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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개최했다. ⓒ 이주영
'복지국가운동'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복지국가 정당 건설을 위한 대국민 제안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열고 새로운 정당 건설 취지와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비롯해 신필균 전 사회복지모금회 사무총장(<복지국가 스웨덴> 저자), 이해영 한신대 교수, 한면희 전 창조한국당 대표 등 창당 작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안자들은 현재의 한국 정치지형을 '낡은 질서'로 규정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대국민 제안서를 통해 "거대 양당은 지난 2012년 총·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기조 등을 대부분 폐기했다"라며 "낡은 정치질서에서는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을 책임질 복지국가 정치가 불가능하다, 민생과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건설될 복지국가 정당의 목표를 '정의로운 사회질서 실현'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형평성에 따른 재분배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네 가지 원칙을 정책패키지로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새로운 복지국가 정당 건설을 위해 다당제에 기초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와 서민의 민생불안을 해소하려면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로 모든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식)를 도입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당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선거철에만 당원과 국민에게 굽실거리는 선거용 정당과는 다를 것"이라며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정하고 진성당원들이 공천을 포함한 주요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득권 수호의 낡은 정치를 국민행복의 복지국가 정치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복지국가 정당을 만들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제안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2주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복지국가 정당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이 공동대표는 "앞으로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라는 정당 플랫폼도 만들 예정"이라며 "국민의 참여와 지지가 모아지면 11월 안으로 창당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2007년 7월 출범한 민간 싱크탱크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복지국가 담론과 보편적 복지정책 등을 공론화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앞서 이들은 시민운동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말까지 '복지정당' 창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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