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선거구 증설 요구 정당하다"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반드시 증설해야 한다."

충남 아산시 지역 정가는 물론 276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지난 2일(수)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아산시의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기애 의원이 낭독했다.

결의문 세부 내용은 아산시 인구가 7월 말 현재 내국인 29만 6046명으로 선거구 당 상한선 인구를 초과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 구역 분할을 통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강력히 반대하고 현행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분할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 연 평균 증가율 4.7%로 최근 10년간 10만여 명이 증가했다. 또 향후 아산시 도시 계획에 따른 목표 인구는 5년 동안 17만 8230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다.

아산시의회 결의문은 "아산시 선거구 증설은 필연적이며, 만일 증설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불합리한 결정이 난다면 법적 조치는 물론 강력한 대응과 31만 아산 시민과 연합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별 평균 인구 수는 20만 9070명이다. 이에 대한 인구 상한 기준은 27만 8760명, 하한 기준은 13만 9380명이다. 아산시 인구는 7월 말 현재 30만 9306명이며 이 중 외국인을 제외해도 29만 6046명으로 명백한 헌법 불합치 상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아산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로 국회의원이 2명 선출돼야 하는 지역이지만 현재는 1명 뿐이다.

아산시 선거구 증설 운동 고조된 분위기

▲ 아산시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아산시의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기애 의원이 낭독했다. 충남시사 이정구

아산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 등은 선거구와 국회의원 수 모두 늘려야 한다는데 여·야 지지정당이 따로 없이 고조된 분위기다.

특히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20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발족식을 가진 데 이어 선거구 증설 운동이 매우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임시 공휴일이던 지난 14일에는 아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아산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유기준 아산시의회의장, 윤태균 이통장협의회장,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사무소 오병열 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선화 아산지역위원장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아산시의 미래 성장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과 시민의 대변인인 국회의원의 인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만장일치로 공감한 데 이어, 아산시에서 활동하는 각종 단체에 제안해 공식 대책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공동 대표 5명과 공동 집행 위원장 5명을 선출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구 획정 관련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 보면서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여론을 만들고 확산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까지 골고루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바르게살기위원회, 아산발전연구소, 시민연대, 자율방범연합대, YMCA, 푸른아산21, 한국노총아산시지부, 소비자연합회, 로타리클럽, 농업경영인회,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체육계, 종교계, 산악회 등 아산 지역의 모든 조직이 총망라됐다.

아산정가-276개 시민단체, 선거구 증설 한 목소리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올해 말까지 인구 편차를 2대1로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만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을 뿐, 선거 구획정과 관련한 논의가 겉돌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선거구 분할 원칙에 위반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점이다.

이에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자칫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소위 힘 있는 지역, 정치인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아산범시민 대책위의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기애 시의원은 "아산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구가 일부 분할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헌법과 지방 자치의 정신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아산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반드시 두 개로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균 이통장협의회장은 "우리는 단체 대표자들의 선언에 이어, 아산시의 뜻을 알리는 현수막을 아산시 전역에 게시할 것"이라며 "10월5일까지 아산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대대적인 시민 서명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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