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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인재근, 이목희, 남인순, 김용익, 양승조, 김성주(사진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11일 오후 점심시간을 이용,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정책 훼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사업' 불수용 입장 철회를 아울러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10일 새정치연합 김성주·김용익·남인순·안철수·양승조·이목희·인재근·최동익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복지축소'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출산대책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산모들의 산후조리비용을 절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예 법안의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뜨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표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전체 산모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여론조사결과 75%의 국민이 찬성했다"며 "그런데 정작 이러한 정책을 책임지고 장려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불수용의 근거인 '기존제도와의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시 자체 재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전혀 없다"며 "그 정부에 그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통보하여 좌초된 사업이 30여 건에 달한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일제히 통보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사업을 일제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별도의 위원회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보건복지부 집행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를 중앙부처에서 지역 특색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와 야당의 출산대책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여당인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새누리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에 즉각 동참할 것 ▲보건복지부는 기준도 없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협의조정'이라는 명분으로 650만 명분에 해당하는 1조 원의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고, 1500개 사업을 폐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훼손'이며 심각한 '복지의 후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발언에 나섰다. 이 시장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사업은 성남시장이 100만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하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공약을 어기다 보니 주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지 몰라도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자체예산으로 국가에 손 벌리지 않고 예산을 아끼고 쪼개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발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지금 복지부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사회보장확대의 의무를 저버리고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 '복지후퇴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복지부가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끝까지 방해한다면 '복지방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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