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의장 김영호)는 제2차 본회의 마지막날인 11일 밥쌀용 쌀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저율관세화할당(TRQ) 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했다고 밝혔고, 밥쌀용 쌀의 수입의무는 없어졌는데도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박응수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예산군의회
박응수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3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입찰공고 한 것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농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며 "국내 쌀값은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농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쌀 기반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 정부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및 국내 쌀값 안정대책 ▲ 밥쌀용 쌀 수입 즉각 철회 ▲ 식량주권 사수 ▲ 쌀소득 보전직불금제 확대 ▲ 밥쌀용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대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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