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 ⓒ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무소속, 구미갑)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없었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심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심사소위는 만장일치로 제명에 동의했고 전체회의에서도 재적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와 윤리특위의 서면 심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라며 "(제명안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내달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안에 찬성할 경우, 심 의원은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무엇보다 이번 제명안이 처리된다면 이는 만 36년 만의 현역 국회의원 제명 결정이 된다. 특히 첫 제명 사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유신정권에 의한 정치탄압에 의해 제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윤리' 문제에 따른 첫 제명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심학봉, 36년 만에 국회의원 제명 되나
a
▲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심학봉 제명안 의결 정수성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하고 있다. ⓒ 유성호
야당은 일제히 윤리위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윤리위 징계소위의 제명안 가결에 대해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일"이라며 "심 의원의 성폭행은 어떠한 말로도 두둔될 수 없으며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새누리당의 어설픈 감싸기로 많이 지체됐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결정"이라며 "정의당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의원직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점을 상기 시키며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사전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한 대변인은 이어, "정의당은 이번 심 의원 성폭력 사건이 한 의원의 일탈과 단죄로만 끝나는 것을 경계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돌아보고, 성폭력 문제에 연루된 사람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지난 8월 3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