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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서울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장병들이 버스표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군에서 동성간 성폭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간 성폭력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군에서 일어나는 동성간 성폭력 사건은 2013년까지 90건 이하로 유지됐으나 지난해 22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 말 현재 8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2014년 기준 육군이 184건, 해군이 30건, 공군이 6건으로 육군이 가장 많았지만, 각군 정원 대비 비율을 보면 장병 1만 명 당 육군 3.7명, 해군 4.3명, 공군 0.9명으로 해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신분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장교가 8건, 준사관·부사관 29건, 병사 183건으로 병사가 가장 많았으며, 정원 대비 비율로 따졌을 경우에도 정원 1만 명 당 장교 1.1건, 준·부사관 2.5건, 병사 4.2건으로 병사가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동성간 성폭력 사건은 상급자가 생활관이나 초소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지위를 악용해 후임자에게 성폭행한 경우였다.
동성 성폭력 사건 중에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교육·상담 프로그램인 '그린캠프'의 '멘토' 병사가 입소자를 성폭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매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성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특히 동성간 성폭력 발생 건수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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