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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TV가 단독촬영한 '국정교과서 비밀 TF' 문건 [단독] 오마이TV가 촬영한 '국정교과서 TF 비밀 사무실' 내부. 문건에는 '향후 대응 방향 및 전략',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협조 요청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다. ⓒ 오마이TV
지난 일요일(25일) 저녁 8시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일부 의원들이 대학로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았다. 이들은 '제보'를 받았다며 이 건물에 '국정교과서 비밀 T.F'가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구체적 위치를 폭로한 이들은 곧이어 '(국정교과서) TF 구성.운영계획(안)'이라는 문건도 공개했다. 논란은 이렇게 시작됐다.
처음 야당의원들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나온 관계자는 이들이 "국회 교문위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현장출입을 요구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무실 불을 끄고, '누군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 한다'며 경찰에 시설경비를 요청했다. 언론에서는 취재에 나섰고, 야당 의원들은 다음날인 26일 오후 3시까지 무려 19시간을 현장에 머무르다 철수했다.
일요일 저녁 사무실 내에 있었던 'TF팀'의 대응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휴일 저녁에 여러 명이 사무실에 있었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이 기습 방문하자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통제했다. 불을 끄고 경찰을 불렀다. 밖에서 내부를 본 야당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컴퓨터를 옮기고, 자료를 상자에 담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정상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었다면 왜 이들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퇴근하지 않았을까. 야당 국회의원들을 사무실로 들이지 않더라도, 불을 끈 채 부산하게 뭔가 작업을 한 배경에는 말 못 할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할 빌미를 주기에 충분하다.
야당의원들의 두 가지 폭로, '비밀TF'가 근무하는 위치 및 이들 조직과 관련된 문건,에 대해 정부는 해명했다. 하지만 말이 바뀌는 등 당당하지 못했다. 26일 오전 교육부 관계자는 'TF 운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가 오후에는 "역사교육지원팀이다. TF가 아니다"고 입장을 바꿨다.
야당의원이 공개한 'TF 구성.운영계획(안)'에는 공무원의 '담당업무'가 기술돼 있다. 이중 상황관리팀의 사무관과 연구사의 업무로는 'BH(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기술돼 있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정교과서의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주목할 점은 청와대의 반응이다. 26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화 관련 일일점검회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한다 할지...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감한 이슈임에도 사실상 '시인'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지난 23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와대가 별도의 지침을 하달한 적은 없다"는 이병기 비서실장 발언과 상충된다. 청와대와 무관한 '교육부 자체 사업'에 왜 교육부 'TF'에서는 지원을 했는지, 비서실장과 교육부에서 해명해야 할 대목이다.
내부균열? 야당에 유출되기 시작한 국정 교과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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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들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공개(TF)팀과의 대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부에서 TF 관계자가 취재진의 눈을 피해 가방을 들고 2층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교육부와 청와대가 야당의 'TF'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시인한 이유는 야당의 정보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넘어간 제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정하고 넘어가는 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의원들은 제보를 바탕으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한 몇몇 청와대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도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차관이 'TF팀'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식 조직발령이 나지 않은 '비밀TF'의 정확한 위치를 야당은 특정했다. 공식 발령이 나지 않은 조직의 '구성.운영계획(안)'이라는 내부 자료도 야당은 입수했다. 통상 이는 '대외비' 자료다. 그리고 야당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다녀간 사람들의 이름을 댔다.
만일 야당에서 오래전에 제보를 받았더라면 이 사무실에 누가 다녀갔는지 사진 등을 찍어서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TF팀' 직원이 사무실을 나와서 실제 청와대로 갔는지 등 결정적 자료도 확보했을 것이다. 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대학로, 충분히 촬영 등을 통한 자료확보가 용이한 곳이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야당이 제보를 받은 시점은 25일 저녁 사무실을 기습 방문하기 직전으로 보인다.
과연 제보자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 중요한 자료를 야당에 제보했는가. 야당의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누구누구가 다녀갔다'와 같은 제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한 배경에는 제보자에 대한 신뢰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보자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까?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의원은 "일종의 세작(간첩)과 같은 공무원도 이번 기회에 찾아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야당에) 제보했다면 이런 풍토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직업군을 특정해서 말했다.
새누리당의 '궤변', 국정교과서 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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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고엽제전우회, 애국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 권우성
청와대와 정부에서 수세적으로 해명을 하던 그 시간,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야당의원들이 저녁에 찾아가고 밤샘 대치한 것을 가리켜 '감금행위'로 규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야당의원들을 '화적 떼'에 비유하기도 했다.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서청원 의원은 "야당이 '화적 떼'는 아니지 않나? 정당한 업무집행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 아직도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부끄럽다"고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지도부인 두 사람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25일 밤 8시,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근무 중이던 교육부 공무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었다. 그렇다고 감금될 필요도 없었다. 밖으로 안 나온 것은 공무원들이다. 문을 잠갔고, 경찰을 불러서 밖의 사람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조치한 것도 그들이었다. '화적 떼' 발언도 놀랍기는 마찬가지다.
역설적으로 새누리당과 현 집권세력이 '역사 국정 교과서'를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 25일 저녁부터 26일 오후까지 대학로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감금', '화적 떼', '세작공무원' 등의 말에서 드러나듯 단편적이다. 지금 벌어지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데 검증하기 힘든 '역사'에 대한 인식은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주장할지 의문이다.
"왜 야당의 기습적인 방문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했나"라고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 삼았더라면 차라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교육부 산하의 정당한 팀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이들의 '25일 밤 역사 기록'에는 불리한 내용에 대한 기술은 없었다. 오로지 야당 활동에 대한 일방적 기술, 비판적 기술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역사 국정 교과서'가 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준 것은 새누리당의 '궤변' 그 자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방영된 Jtbc 인터뷰에서 "국정 교과서가 최선의 방법이었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이거(국정화)는 저는 국가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한테도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중진 의원조차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밝힌 국정교과서 추진,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과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 국정교과서 논란에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하나 확실한 것은 '비밀TF팀'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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