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노동개혁'을 한다며 노동자들에게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고 있고, TPP협상이다, 쌀시장 전면개방이다 하면서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 합니다. 전세값은 치솟는데 오히려 빚을 더 내면 된다고 이야기 해 왔던 것이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사회가 '헬조선' 으로 보인지 오래입니다.
이런 박근혜 정권이 이제는 역사마저 자신들의 마음대로 바꾸려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것은 전 국민이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 할 일입니다.
애당초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동개혁, TPP 등으로 민중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중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컸기 때문입니다. 민중총궐기를 준비해 온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청년, 노동자, 농민들의 요구에 더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단순히 역사의 해석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경제, 사회생활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집단들이 왜곡하고 싶은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봅시다.
박근혜 정권이 만들려는 한국사 교과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른다
▲ 대학생과 청년들이 서울 종각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자보 100일장을 진행하고 있다. ⓒ 백남주
우선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주장을 펴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친일행각을 희석 시키려 합니다.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 것이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친일파들이 일제에 복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런 선택이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즉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이 만들려는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보고 배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게 될까요? 아이들은 일제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면 그 행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결국에는 다른 사회적 가치는 외면한 채 경제논리를 앞세워 사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경제논리만을 앞세우는 사회가 어떤 처참한 일을 낳을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것입니다. 이윤추구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무시했던 것이 세월호 참사를 낳은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돈의 논리 앞에서 '안전' 등 다른 사회적 가치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경제논리의 틀 속에 갇힌 아이들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시기가 된다면 정글 자본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무한경쟁에 치이고,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 좌절감을 맛보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일반 사람들이 버텨내기 힘든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만들려는 한국사 교과서는 '헬조선'을 재생산한다
▲ 10월 27일 각계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백남주
다음으로 박근혜 정권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려는 것은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말들을 지금까지 해 오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미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독재를 옹호하고, 경제발전의 업적을 추켜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친일' 사례와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더라도 경제만 발전시키면 된다는 사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람들을 폭력을 써서 억압하고 탄압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짓밟아도 경제를 발전시켰으면 그만이라는(물론 박정희 정권이 잘해서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합니다) 사고를 주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이란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소수 재벌을 육성하고, 특혜를 줘가며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던 것이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노동자, 농민들은 고혈을 빨려야 했습니다. 나아가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벌대기업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중소기업은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모습을 미화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는 뻔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업이 잘 되어야 국민들도 잘 살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경제민주화', '복지' 등은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다시 재벌중심의 수출성장 정책으로 돌아선 것에서 박근혜 정권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은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는 이전처럼 성장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어려움을 보수정권은 국민들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며 별말 말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라 합니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 몇몇이 잘 나간다고 서민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통해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결국 1%를 위한 경제정책은 지속될 것이며 99%의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경제정책으로는 앞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수도 없습니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동안 세계경제를 지탱해 왔던 중국의 성장률마저 주춤하면서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때 소수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을 하려 한다면 한국경제의 전망을 암울하기만 합니다. 헬조선은 나아지기는커녕 지옥의 구렁텅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역사 쿠데타는 단순히 역사 해석을 자신의 입맛대로 몇 군데 바꾸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경제, 사회생활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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