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장비 구입 위해 세금 '펑펑'

[고발] 국민 세금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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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dach)등록 2015.11.06 14:29

경찰의 채증장비 구입계획 한국일보 캡처이미지 ⓒ 한국일보


<한국일보> 11월 1일자 인터넷판에 '경찰 2016년도 채증장비 구입계획'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경찰의 채증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22억5800만 원에 달하는 채증장비예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있거니와 구입 가격을 비교해 보니 시장가격과 엄청난 차이가 났다.

요즘 보통 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최저가검색을 한 후에 구입한다. 인터넷으로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비교는 요즘 소비자들에게 있어 기본이다. 그러므로 경찰청에서도 채증장비 구입예산을 세울 때, 현 시세를 조사한 후에 세웠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카메라와 렌즈의 현 시세를 비교해보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위에 보도된 기종들을 가격비교사이트 '에누리닷컴'에서 검색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제시한 가격과 비교하기 위해 정품을 기준으로 가격비교를 해서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밝혔다.

경찰의 예산 계획, '최저가'와 5억2천만 원 차이나

니콘D4S 에누리닷컴의 가격비교 ⓒ 에누리닷컴


먼저 전문가들조차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마련하기 어려운 '니콘 D4S'를 비교해 보자.
경찰청에서는 1대당 1100만 원으로 잡고 34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3억74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동일한 카메라의 정품가격은 590만9890 원이며 병행수입품은 그보다 가격이 더 싸다. 그래도 정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상정하면, 1대당 경찰청에서 509만110 원을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다. 이것을 34로 곱하면, 자그마치 1억7306만3740 원이나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 1억7천3백만 원 이상이 과다지출된 것이다.

니콘D810 니콘 D810 가격비교 ⓒ 에누리닷컴


두 번째로 앞의 카메라보다는 조금 싼 기종인 니콘D810을 비교해 보자.
경찰청은 대당 485만 원을 책정했지만, 위의 비교표에서 볼 수 있듯이 276만4230원이면 정품바디를 구입할 수 있다. 1대당 208만5770 원이 과다지출 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156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7억5800만 원을 예산안으로 잡았지만, 결국 3억2538만120 원 더 비싸게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다. 위의 두 장비만 해도 대략 5억 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

니콘70-200MM 니콘 렌즈가격 비교 ⓒ 에누리닷컴


이제 렌즈를 보자.

경찰청은 니콘 70-200mm 망원렌즈를 대당 284만원에 229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 5000만 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채증을 위해서 이렇게 최고급사양이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격대비 저렴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채증장비는 많은 사람의 손을 타게 되므로 최고급 제품보다는 어쩌면 니콘마운트를 가진 저렴한 렌즈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최저가 기준으로 탐론렌즈(니콘 마운트)로 렌즈를 마련할 때에는 무려 4억2184만7770 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최고급 렌즈라고 할 때도 2487만3980 원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카메라 바디와 렌즈를 모두 합하면 경찰청에서 예산으로 세운 22억58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위의 장비를 마련할 수 있다. 최대(렌즈를 탐론으로 선택할 경우), 9억2029만1630원을 아낄 수 있으며, 최소한으로 잡아도 5억2331만784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이 금액은 발품을 팔지 않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가능한 금액이다. 발품을 팔거나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인센티브까지 더해질 가능성은 뺀 것이다, 이런저런 추가비용을 감안해도 최소한 5억 2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아낄 수 있다'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할 공공기관이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터무니없이 낭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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