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우리술문화원 향음」 이화선 원장은 "대형 주류업체가 오늘날과 같이 성장한 데는 값싼 원료를 수입, 주정에 물을 섞어 각종 첨가물을 가미한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이를 감수해온 소비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현재 수준의 품질로 가격만 인상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또 다시 술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다. 주류업체는 가격 인상 전에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답하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소비자 외면하는 동안 수입주류에 시장 빼앗겨이 원장은 "소비자들은 알코올에 설탕을 탄 듯, 그 맛이 다 그 맛인 소주 맛에 질려있다."며, "그 사이 수입 위스키와 포도주, 맥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소주의 가격만을 인상한다고 해서 업계가 더 나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보호 아래 소비자들의 희생 위에 커온 주류업체는 이제 내수 시장에만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주 출고가 인상, 증세 효과 미미할 것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소주 출고가 인상이 자연스럽게 증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소주 출고가에는 주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제시대에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집집마다 자유롭게 빚어왔던 가양주(家釀酒)에 세금을 매기면서 전체 국세 가운데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대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는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 대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세를 통해 증세를 꾀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 원장은 "소주 출고가 인상으로 인해 주세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또 국민건강 증진과는 무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 극복해야 할 과제, 정작 조세 개혁에 있어조세 부문 중 주세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악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족쇄로 작용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이 원장은 "우리 술은 대중화와 고급화라는 극복해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현행 주류 종가세 체제의 타당성 검토 및 품질기준이나 표시사항, 양곡표시기준 전면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술은 경제적으로 전․후방 연관효과가 뚜렷이 예측되는 산업일뿐더러, 국민들 삶에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는 품목이다. 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업계의 품질개선 노력과 함께 주세법 등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과감하게 개혁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술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세계적 브랜드로 뻗어 나아가게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끝) #소주 값 인상 #소주 #향음 #우리술문화원 #조세 개혁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