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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지난 2014년 7월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잡고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LTV와 DTI 규제 완화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두고 최경환의 'Choi(초이)'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이코노믹스)'를 합쳐 '초이노믹스'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초이노믹스는 아베노믹스와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기업 중심의 '아베노믹스'에 비하여 '초이노믹스'는 가계소득에 중점을 맞추겠다고 이야기 한점에서 달리한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
이는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던진 말이다. 이전 정부의 '낙수효과'가 실제로는 전혀 가당치 않음을 분석하고 지금의 경제불황이 소비의 부진이며 소비의 부진은 국민들의 소득이 넉넉치 못해서이기 때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분석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제대로 된 분석과 동떨어진 해결책
하지만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라는 최경환 경제팀의 분석과는 다르게 최경환 경제팀이 내세운 정책들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정책들이다.
먼저 최경환 경제팀에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내세운 정책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였다. 이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씩 문제점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당해년도 평균임금의 증가율이 직전 3년의 임금 인상율의 평균보다 높을 때에 임금 인상금액에 대해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임금을 인상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과세제도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비용이 세금혜택보다 크다고 생각하여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가계 근로소득의 경우에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주식에 대한 세율을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기업들의 배당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당소득은 기존에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위주로 돌아가게 되었다.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재벌'이 얻는 소득에 비해 소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얻는 소득은 터무니 없이 작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에서 향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투자나, 임금, 배당금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 배당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들이 각자 따로 강제되어 실시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하여 묶이게 되면서, 기업들은 한번 인상하면 내리기 어려운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아닌 기존의 주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금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다. 결국 가계소득은 거의 제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배당금을 통한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도움을 준 꼴이다.
부양책으로 내세운 부동산... 가계부채만 급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세운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사실상 가계소득이 아닌 '재벌'의 배만 불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소비는 전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바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LTV와 DTI(LTV :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경우에 적용하는 담보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DTI :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 말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의 규제를 각각 70%와 60%로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실패하였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3%정도 오른데 비해서 가계부채는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비심리 역시 뒷걸음질 쳤다. 결국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가계부채 1166조 원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빚 내서 집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있어서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인 상황에서 30%만 더하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정책을 믿고 국민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제 이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매월 갚아야하는 이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꼼짝없이 기다리게 되었다.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이제 최경환 경제팀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초이노믹스'는 막을 내리고 그동안 만들어낸 내용들을 유일호 의원이 이어받게 되었다. 유일호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굉장히 일관된 것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며 '초이노믹스'를 계승할 의지를 내비쳤다.
초이노믹스가 남긴 과제는?
하지만 기존의 초이노믹스를 계승하게 된다면 경제지표는 나아지지 않을 듯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오히려 2014년 2월 3.4%를 기록한 데 반해 2.6%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수출증감률 역시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2.4%를 기록한데 반해 -15.8%로 감소함을 보였다.
그동안의 '초이노믹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결과는 처참한 현실이다.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한 가계소득도 증가하지 못했으며, 결국에는 '부자감세'를 해준 셈이 되었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들로 인해 가계부채는 1166조로 엄청난 수준이 되었다.
'초이노믹스'가 받은 이 성적표에는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유일호 내정자가 약속한 것처럼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유일호 내정자가 해야할 것은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깊이 고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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