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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송전탑반대10주년문화제 문화제에 참석한 13개 마을 대책위 대표들 ⓒ 신경준
지난 26일 전국에서 모인 700여 명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인 4개면(단장, 상동, 산외, 부북)마을에서 사전 행사를 마치고 오후 6시 삼문문화체육회관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밀양 할매들이 부른 <밀양아리랑>은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주민 193세대, 302명 보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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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송전탑반대10주년문화제 송전탑, 핵발전을 막아내겠다며 밀양아리랑을 부르는 할매들 ⓒ 신경준
전원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1978년에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을 앞세워 한국전력은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였다. 고리 원전의 송전탑 건설 계획(2000년), 환경영향평가 및 송전선 경과지 확정(2005년), 북경남 송전선로 승인(2007년) 이후 현재 69기의 송전탑은 모두 완공되었으나, 주민 193세대 302명은 한전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에 의하면 "밀양에서는 두 분의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청 집계로는 총 383명이 입건되었다"고 밝혔다. "현장 응급후송 사례는 100건이 넘고,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10년, 최대의 저항으로 원전의 진실과 탈핵을 위해 싸워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의 2014년 사회이슈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공급의 차질, 전자파 무해성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반면에 주민들은 환경 훼손, 주민 건강권 보호와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개발을 반대하는 쟁점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 핵심 쟁점은 단순히 개발을 둘러싼 피해보상 차원의 이익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 환경 보전과 개발의 가치 충돌 및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방식에 대한 반발 등의 가치관 갈등 및 소통 갈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세계적인 탈핵과 에너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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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송전탑반대10주년문화제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서 참가자들이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신경준
한편 이 날의 문화제에는 원전과 송전탑 문제에 노출된 영덕, 청도, 군산새만금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하였다. 핵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송전선로, 변전소, 양수발전, 온배수 문제, 해수담수화, 방사능 오염 식품, 세대간, 지역간 불공평 등 다양한 갈등이 생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송전탑의 문제라 보지 않고, 세계적인 탈핵의 방향에 맞추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25기가 운영 중이며 전체 전력수요의 3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의 2015년 미래 이슈 분석에 의하면 현재 고리 원전만 하더라도 반경 30km 이내에 울산과 부산이 포함되는 등 많은 인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환자의 발생과 이들을 수용하고 격리하는 데 대한 사회적 문제 등 심각한 이슈로 귀결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졌고, 중국은 동쪽 대도시 인근에 100여 기 이상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등 향후 동아시아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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