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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총 16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부인 명의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에서 총 7397만 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오마이뉴스>가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황태숙(배우자)님의 대여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인 황태숙 건국대 의대 교수는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총 7397만 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부인은 사학연금공단 무이자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2004년 총 1607만 원(3회), 2005년 총 1520만 원(3회), 2006년 총 990만 원(2회), 2007년 총 1046만 원(2회), 2008년 총 1128만 원(2회), 2009년 총 1088만 원(2회)을 대출받았다. 부인은 이렇게 대출받은 무이자 학자금을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는 데 썼다.
부인은 미국에 있던 장녀를 위해 1만2000달러(2회)를 대출받았고, 이화여대 의대를 다니던 차녀를 위해 총 12번에 걸쳐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차녀의 경우 '무이자 학자금'으로 의대를 졸업한 셈이다. 2건의 학자금 대출만 상환을 완료했고, 아직 12건 379만여 원이 남아 있다.
현직 대학교수인 이 후보자와 부인의 연소득은 총 2억7300여만 원이고, 현금도 약 4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2015년 기준). 심지어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은 시기에 부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우도씨에빛2 오피스텔 2채를 사들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 부부가 부동산 매입과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차익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자금 대출 재테크'까지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정진후 의원은 "재테크의 달인이 아니라 거의 재테크의 신의 경지"라고 꼬집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전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국내대학은 등록금 납부액 전액, 외국대학은 미화 1만 달러의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는 이자가 붙는 데 반해 사학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가입자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어 '특혜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8월 19억 원대 자산가인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4년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총 4193만 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자금 재테크'라는 눈총을 받았다(관련기사 : 19억 자산가 대법관 후보자의 '학자금 대출 재테크').
지난 2013년 '1억 원대 연봉자'였던 이동흡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총 6679만 원과 총 1880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야당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테크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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