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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주진보연합은 25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테러용의자로 둔갑시키고 국정원에 무한권력 부여하는 ‘정권보안법’ 반대한다”고 밝혔다. ⓒ 강순충
"국민을 테러용의자로 둔갑시키고 국정원에 무한권력 부여하는 '정권보안법'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을 두고 말이 많은 가운데,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진주진보연합은 25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결단코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초법적 권한만 키우고 기존 테러대응체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정치 테러법이며, 정권보안법이며, 정권연장법이 그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였다"며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 대선개입공작,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개입공작을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진주지역 단체들은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 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국회 안에서는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항의로 '테러방지법' 졸속처리를 막기 위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지역 단체들은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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