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 개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의 역사적인 개원을 축하한다"며 "의원 여러분들의 초심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호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 나섰다.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든 국민은 정부·여당의 독선적인 정책 추진에 경고를 보낸 것은 아닐까. 파견법 개정 등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무시무시한 말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파견법 개정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정말 그럴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젊은 노동자를 선호한다. 중장년층은 괜찮은 파견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단순히 파견 확대에만 몰두할 경우,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파견 확대의 실상은...파견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썩 괜찮은 정규직 자리가 파견 일자리 몇 개로 바뀔 것이다. 고용률 숫자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산업재해 위험 등에 시달리는 파견노동자의 확산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19살의 청년은 파견노동자와 비슷한 용역회사 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열심히 일한 대가는 죽음이었다. 하루 수백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누구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파견 확대로 늘어날 파견노동자는 김씨와 비슷한 처지에 빠질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반월·시화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서른두 살의 김아무개씨는 이미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
"제가 다닌 회사는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뽑고, 각종 기계 안전장치에 투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 오른쪽 손가락이 날카로운 철에 베여 피가 철철 났는데도, 관리자는 왼손으로 일하라고 했어요. 쉬겠다고 하니,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는 프레스에 오른팔이 잘렸어요. 두 아들이 대학생이라, 이 위험한 공장에서 계속 일해야 했어요. 산업재해가 늘자, 회사는 안전장치에 투자하기는커녕 무당을 불러 굿을 했어요."김씨가 겪은 이 회사의 모습이 사회 전반으로 퍼질지도 모른다. 파견노동자의 확산 속에 조선사와 해운사들이 되살아난다면, 우리는 이를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곡성이 끊이질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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