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출신 이완영 "님비? 누가 군민에게 돌 던지나"

▲ 이완영 "사드 안전구역 미국과 국방부 발표가 왜 다르냐"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지역구를 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 국방부가 발표한 사드 안전구역과 미국 육군 레이더 교범의 안전구역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비는 마음,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완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쓴소리를 해야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사드배치) 발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출신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19일 오후 사드배치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한 이 의원은 "누가 성주군민에게 돌을 던지나"라며 "선배·동료 의원님들, 의원님들 지역구에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사드배치를) 통보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의원은 "일제강점기에도 성주에는 철도를 놓지 못했고, 현재 가야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청정지역으로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곳이다"라며 "일손을 놓고 있는 농민, 자녀 걱정하는 학부모, 학교에 가지 않고 촛불을 든 어린 학생들의 원망과 한을 고스라니 받아 안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은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크게 상심한 데 이어, 이번 성주 사드배치로 불안감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라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라고

"정부가 발표하면 무조건 따르라?"

이 의원은 아무런 협의 없이 사드배치 지역을 결정한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러낸 이 의원은 "제가 (사드배치 지역 발표 당일) 장관을 만나 '오늘 (발표는) 연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큰일난다'라고 말했다"라며 "그날 그렇게 발표만 안 했어도 이러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드배치 지역을 발표하기 전인) 8일 국방부는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한 뒤 닷새 만인 13일 배치 지역까지 발표(성주)했다. 하지만 그 사이 성주군민과 어떤 소통도 없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초에 그럴 계획이었는데 (사드배치 결정 이후) 언론에서 여러 부지가 거론되고 12일에는 성주가 언론에 나오면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때문에 미리 이 의원이나 경북지사, 성주군수, 성주군민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의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언론에 나가 빨리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중요성과 주민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약속 중 뭐가 더 중요했나"라며 "정부가 발표하면 국회의원도, 대구경북 시도민도, 성주군민도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발표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의 말을 들으니 여기 서 있는 게 비참하다.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하나"라며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아연실색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드가 있는) 일본 아오모리와 교토에서는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각각 9차례, 12차례 진행했다. 우리는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5일 만에 지역까지 결정했다. 참 웃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행정을 이해할 수 있겠나."

국방장관 "성주군민 님비 아니지만..."

▲ 이완영 "사드 배치 발표 절차가 틀렸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지역구를 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 사드 배치 선정 기준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 국무위원들의 답변 지켜보는 성주 군민들 성주 군민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관해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이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힌 일을 거론하며 "왜 그렇게 성난 성주군민이 돼 있었나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역이기주의다,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비판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한 장관을 향해 질문했다.

한 장관은 "성주군민들은 심리적으로 여러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며 "님비 현상이라고 일괄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최대한 정성을 다해 이해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성주군민의 요구는 정당한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완영 의원 : 성주군민의 요구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나.
한민구 국방장관 : 정당, 부당을 떠나 그 지역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걱정할 상황이라고 본다.
이 : 성주군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 당국과 성주군민의 끝장토론을 진행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드배치를) 전면 중단하겠나.
한 : 제가 전문가들을 통해 성주군민에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납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