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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지난달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을 지키고 앉아 있다. ⓒ 이희훈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해서 게시한 보수단체 간부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앞선 이 시장의 고소에도 해당 간부에게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충분히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시장이 고소한 이 인물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유가족 등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린 보수단체 간부 김아무개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제27형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자료를 종합할 때)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시장)의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시장은 김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이 사건을 끝냈다. 이에 이 시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를 따져달라는 '재정신청'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씨가 트위터를 통해 이 시장이 북한의 지령을 이행한다거나, 북한의 사이버 댓글팀이 이 시장을 도왔다는 등의 글을 올려온 점을 문제로 보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결정문에서 "피해자(이 시장)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했다.
법원이 정식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별도로 진행하는 이 사안 관련 민사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 시장은 김씨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시장 쪽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의도적인 종북몰이를 해왔고 이것이 처벌을 받지 않으니 무차별적으로 악용해왔다"면서 "사실 관계가 없는 사안을 마치 사실인 양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일침을 가하고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반복 게시해 여론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씨의 계정으로 악의성 글이 퍼져나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씨는 이재명 시장이 자신에 대한 '신상털기'를 벌였다며 명예훼손으로 맞소송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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