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유지와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이 전체 농민의 9.6% 밖에 안되는 대농에 집중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직불금 대상 농민 150만명 가운데 농지규모 2㏊이상인 대농 및 기업농 약 14만명(9.6%)이 농가당 평균 350만 원을 수령했다.
반면에 농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규모 1㏊미만 소농 약 114만명(75.8%)은 농가당 28만 원을 수령했다.
대농이 소농보다 무려 12배나 많은 직불금을 수령해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난 것.
금액으로 보면 총 1조89억원의 직불금 중 전체 농민의 9.6%인 대농이 5066억원(46.4%)을 가져갔고, 소농이 3227억원(29.6%)를 받아간 것이다.
2015년 기준 직불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농지규모 2㏊이상 농민(전체농민의 12.7%)은 427만원을, 1㏊미만 농민(전체농민의 67.8%)은 43만 원을 받았다.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지규모 1.5㏊이상 농민(전체농민의 17%)은 525만원을, 1㏊미만 농민(전체농민의 65%)은 107만원 을 수령했다.
밭농업직불금은 농지규모 2㏊이상 농민(전체농민의 5.5%)에게 166만 원, 1㏊미만 농민(전체농민의 85.1%)에게 11만 원이 돌아갔다.
이밖에 친환경·경관보전직불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같이 양극화가 심각한 이유는 직불금 산정 기준을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 대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충남도는 지난 8월 농민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직불금을 내년부터는 면적과 무관하게 도내 전체농가에 균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충남도의 직불금 혁신은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지방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직불금을 보상차원에서 균등배분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농업보조금(직불금)이 대부분 대규모 농가에 지원되었을 뿐 소규모 영세농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며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인 만큼, 농업의 뿌리인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직불금 정책을 농지의 규모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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