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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촛불혁명, 개헌으로 완성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즉각적인 개헌 논의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 남소연
"촛불의 함성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 저는 개헌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의 말이다. 그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직후 민주당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개헌 논의를 촉구한 건 그가 처음이다.
김 의원은 "개헌은 이미 오래된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누리려는 욕심이 그 약속을 파기해왔을 뿐이다"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대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다. 국가 대개혁의 과제는 개헌이라는 전 국민적 합의로 일단 완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은 탄핵 가결 이후 민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다. 당장 지난 12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시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탄핵 가결된 후 가장 큰 쟁점은 경제부총리 문제로 그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서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개헌을 대놓고 말하는 분들은 (현재) 사실 없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유야무야 됐던 개헌론이었다. 게다가 사실상 확정된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개헌론을 민주당 내에서 굳이 꺼내는 이도 없다는 지적이다.
탄핵 정국에서 가라앉았던 개헌론 다시 꿈틀?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헌을 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밀도 있고, 속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그러면 적어도 대선 주자들이 개헌 일정을 약속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핑계로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개헌에 이르게 된 촛불 민심이란 큰 파도가 중요하다"라며 "정치인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정계개편을 인위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가치와 대의명분을 제시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성공한 적이 없다"라며 "(정계개편 등) 그런 문제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치인들은 그것보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옳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는 김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립과 패권의 정치시스템에 마침표를 찍어야 이번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 여망에 보답하는 것이다"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대통령 되면 개헌하겠다는 이야기는 부정직한 것이다"라며 즉각 개헌을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에 20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서명했고,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라며 "개헌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독선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여야 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 개헌특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11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월부터 개헌특위를 가동한다"라고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다.
정세균 "개헌은 100미터 달리기 하듯 시기 정할 문제 아냐"
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개헌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문 전 대표는 꾸준히 즉각적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내왔다. 안 전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민심에서 나타난 것은 '대통령을 바꾸라'를 넘어서 '나라를 바꾸라'는 요구다. 거기에 분명히 개헌도 포함된다고 본다"면서도 "(그보다) 먼저 시급한 게 두 가지가 있다. 민생문제, 경제문제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이 먼저 되어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 했다. 즉, 즉각적인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개헌특위가 구성됐지만 물리적으로 될지 회의감을 갖고 있다"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은 어렵다. 논의하되, 무리하지는 말자"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전날(12일) 기자간담회에서 "100m 달리기를 하듯, (개헌) 시기를 정해놓을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선 전에 할 것인지, 대선 후에 할 것인지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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