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체불 노동자들, 고용노동부에 집단진정 제기

12일 오전 중구 장교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이랜드의 노동임금 1000억 체불 규탄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이하 비상구)'에 접수된 이랜드 체불 노동자 10인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1차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랜드는 그룹 차원의 사과를 통해 체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퇴직자들에게 임금명세서조차 제공하지 않고 재직자들의 경우 아예 퇴직할 때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에도 책임을 묻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랜드파크의 외식업체 애슐리, 자연별곡 등은 지난 수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꺾기,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4만4000여 명에게 84억을 체불한 사실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의 폭로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정의당 '비상구'와 이정미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의해 이랜드파크 정규직 역시도 1000억대의 임금체불이 있음이 폭로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이랜드 불매운동이 SNS상으로 퍼졌다. 이에 이랜드 측은 지난달 21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고, 그래도 파문이 계속되자 6일 경영진 명의의 사죄문으로 바꿔 올렸다.

▲ 12일 오전 이랜드의 노동임금 1,000억 체불 규탄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 임금체불 노동자 양용민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은진

"노조가 이랜드에 정상 안착할 필요가 있다"

기자회견은 진정인 양용민 씨를 포함한 5인의 발언으로 40분간 진행됐다. 이들 중 3인은 이랜드 해고자이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랜드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매우 조직적이고 음모적으로 진행되어온 범죄"이며 "이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마땅히 감시역할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고 꾸짖었다. 이어 그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도 규탄받아 마땅하나, 이보다 더 크게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자신은) 2008년 2월에 해고됐다"며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노조가 이랜드에 정상 안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여러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일회성 관심이 아닌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고용노동부는 불시에 근로감독에 들어가야 한다. 서류 마련해놓으라고 다 알려주면 무슨 소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세청 같은 세무 당국이 자료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에 대한 체불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선주자들이 근로감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은 다행이다. 근로감독을 넘어 노동 행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훈 노무사는 이랜드에서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체불 진정 내용을 설명하며 고용노동부의 F1 시스템 자료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이미 상당수의 피해자가 F1 시스템에 저장되어있는 자신들의 근로시간 기록 교부를 요구했으나, 피고발인은 "회사 정책상 교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회사가 자료를 훼손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F1 시스템 자료를 고용노동부가 압수 수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를 맡은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는 F1 시스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단지 설문지와 사용자 제공 자료만 받아갔다"며 고용노동부가 이 사태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 ‘이랜드 임금체불 노동자 1차 집단 진정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이은진

'이랜드 임금체불 노동자 1차 집단 진정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기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이랜드의 생색내기 대책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랜드파크의 체불임금 의혹,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고 피해자들의 체불 임금 해결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탈자 신고

#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