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때보다 뜨거웠던 선거열기가 가라앉고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사뭇 크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은 외교와 안보, 경제와 교육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위기'라는 말이 돌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그러나 새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이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타파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에서 갑을관계를 가지고 사회를 풍자하는 개그를 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너무 많은 억울함, 고통, 불공정을 당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노력과 능력에 따라 인정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장려해주며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은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보수와 대우도 적다. 창업을 장려한다지만 경험부족과 각종 부수비용 등으로 몇 달이 못가서 이내 문을 닫고 빚을 떠 앉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청년들은 많은 경험과 도전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실현하려 하기보다는 공무원, 정규직같이 남들이 선호하는 안정되고 보수좋은 직장을 구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 전에는 그나마 대학교 가면 낭만을 즐긴다고 했으나, 요즘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도 정규직, 공무원이 되고자 취업전선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분위기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도 꼭 일자리가 없기 보다는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유럽의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수와 대우의 차이가 줄어든다면, 과연 그 때에도 100만명 넘는 청년들이 '취준생'이라는 이름아래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까?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 존중받고 대우받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행복한 미래가 있다. 이는 금번 대선 때 모 후보의 발언처럼 이러한 차별은 곧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번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TV토론에서 '동성애'문제가 이슈가 되었었다.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큰 때문인지 각 후보들은 말을 아꼈다. 그러나 사실 동성애는 그 자체의 호감이 문제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있다. 어떤 국민도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일부 종교계에서는 동성애와 종교이단성 등을 내세우며 같은 국민에게 증오심과 혐오감을 부추기는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과 용서라는 경서의 가르침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을 끌어들여 '내 말이 옳지?' 하며 자신들이 정한 편협한 신념에 동조를 구하는 압력을 행세을 하고 있다. 헌법 제20조 1-2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는 원칙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단체에 사람의 수효가 많은 것만을 내세워 압력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계의 행태도 문제이거니와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며 선거 때마다 종교인들을 찾아다니는 정치인의 처세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부의 종교계에 대한 각종 특혜가 끊이질 않고 이는 곧 종교계의 부패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이 지켜야할 원칙은 본래 사람의 수효나 표가 아닌 법이 아니었던가? 원칙이 무너진 사회에서 어떻게 평등과 자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새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청와대 중심의 낡은 권위주의적 시대를 청산하고 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낮은 자세에서 직무에 임하겠다는 새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보여진다. 과연 그 소신대로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 서서 법의 원칙아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없는 행복한 사회'를 꼭 건설해 주길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글 대전인권사무소 제3기 인권기자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법 앞에 평등 #광화문시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