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 성향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이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4일(현지시각) 사설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적자로 한미 FTA 폐기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론은 어리석다(folly)"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은 그가 추구하는 지정학적 목표와 모순된다는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이득이며, 만약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경우 경제적 피해보다 정치적 피해(political damage)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미국의 군사적 약속, 한국이 믿겠는가" 반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기의 근거로 277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내세웠다. 그러나 사설은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며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은 헨리 키신저(미국의 유명 외교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한국의 '대북 유화적 발언'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지킨다는 신뢰조차 주지 못한다면 한국이 왜 미국의 군사적 약속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서 "승자(winner)는 북한의 김정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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