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한미 FTA 폐기 논의, 당분간 안 한다"

등록 2017.09.07 13:13

수정 2017.09.07 13:13

▲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추진을 비판하는 <워싱턴포스트> 사설 갈무리. 워싱턴포스트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의를 당분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한미 FTA 폐기 논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백악관이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핵심 인사들에게 한미 FTA 폐기를 주요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과의 무역적자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한미 FTA 폐기를 논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균열과 통상 마찰을 우려한 정·재계의 반대 여론이 쏟아지면서 이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 FTA 폐기 논의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더 지켜보자"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WP "한반도 위기 심각... 한미 FTA는 '사이드쇼' 불과"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사설에서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기에 빠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갈등과 불신을 뿌렸다"라며 "양국 국민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angered)"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적자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의 4%에 불과하고 중국,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훨씬 크다"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보호무역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가장 쉬운 목표인 한국부터 겨냥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끝낸다면 미국의 수출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 유럽과도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은 점유율 빼앗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며, 반면에 무역 분쟁은 '사이드쇼'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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