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그게 그렇게 겁납니까?"

지난 1년은 '정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정치'라는 수업을 하기는 하지만 현실 정치를 이처럼 실감나게 보여주지는 못하거든요. 누군가의 태블릿 피시 하나가 방송에 공개되자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요. 그러다 결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스스로 주권자임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처음으로 과반 득표율(51.6%)로 당선된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야 몇몇 분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금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왜 ○○○에게 투표했어요?"라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공모자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든지 '지난 1년의 끔찍한 정치 학습'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강요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일곱 살. 재수 없으면 백 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앞으로 팔십 년을 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험한 일을 또 겪을지 몰라 '맞을 각오'를 하고 어른들을 향해 묻습니다. 어른들끼리 나눠 갖고 있는 그 권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절실하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그렇게 그게 겁납니까?"

책에 길을 묻다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요?>,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 <투표, 종이 한 장의 힘>을 읽으며 책에 길을 물었습니다. — **▲책에 길을 묻다**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요?>,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 <투표, 종이 한 장의 힘>을 읽으며 책에 길을 물었습니다. 신수진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요?"

어른들은 항상 우리더러 공부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는 게 있어야 말 한마디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디디에 데냉크스의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요?>.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동화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빠는, 엄마를 설득하고 자신도 히틀러한테 투표합니다. 그러한 아빠들 덕분에 1935년 3월 독일 총선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은 전체의 43.9%의 의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되지요. 히틀러는 방송을 통해 "우리는 복종하는 국민을 원합니다. 그러니 복종하십시오"라며 개인의 희생과 함께 단호한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고, 아무런 죄도 없이 광란의 역사를 겪은 아이가 훗날,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아빠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카메라 앞에서 고개 한 번 숙이는 걸로 끝냈을까요? 공부나 하라고 아이를 다시 방으로 들여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독일의 아빠들은 처절한 반성을 정책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이 그 정책들 중의 하나이지요. 현재 독일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16세부터 투표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고, 독일 정부도 아예 모든 선거의 참여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뽑힌 자와 뽑는 자 해마다 여름이면 학교는 들썩입니다. 학생회장 선거 때문이죠. 뽑힌 자와 뽑는 자가 다 믿음직합니다. — **▲뽑힌 자와 뽑는 자** 해마다 여름이면 학교는 들썩입니다. 학생회장 선거 때문이죠. 뽑힌 자와 뽑는 자가 다 믿음직합니다. 최민경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아닙니다.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초중고 12년 동안 매년 학생회장 선거나 반장 선거에 참여해 무려 24번의 투표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뽑아도 보고 저런 아이를 뽑아도 보면서 적어도 '히틀러'에게 투표하지 않을 식견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하는 어른들이 있을까 싶어 학생회장에 출마한 학생과 학생회장을 뽑는 학생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학생회장 선거에 나서 당선이 된 김성규씨(여수충무고 2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일 년 반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직접 개선하려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공약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첫 번째 공약으로 '아침 0교시 영어 듣기'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영어 듣기의 참여도가 너무 낮아 차라리 그 시간에 자습을 하거나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공약은 비데 설치입니다. 우리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비데 설치를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공약으로 걸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생활복 추진입니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교내에서 '불편한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혼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교내에서는 편한 생활복을 입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지요. 마지막 공약은 우천로 설치입니다. 학생들이 비를 맞으면서 매점을 가긴 싫고 우산을 가지고 가면 불편해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천로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출마하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정시만 뽑기 때문에 저는 '정시파'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한 이여원씨(여수충무고 1년)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았나요?
"평소에 학교 일에 관심이 많은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후보를 뽑았어요."

- 그러면 본인이 뽑은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몇몇 공약은 금전적인 문제로 조금 불가능해 보이긴 했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실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미심쩍어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장 폴 주아리의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라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우리들이 크게 감동받은 책이거든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적극적 시민'인데, 그런 이상적인 시민이 되려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며 "개를 훈련해 길들이듯 정치인을 길들이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 말하였습니다. 감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님도 "민주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투표는 민주 사회의 주인이 되는 교육과 훈련이다"라며 추천하신 책이니까, 꼭 읽어 보세요. 이 책을 읽고 나면 18세 선거권 운동에 손길을 내밀어 주실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거든요.

청소년들의 벗 여수 YMCA 이상훈 총장님. 역사는 현장에 있는 분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 **▲청소년들의 벗** 여수 YMCA 이상훈 총장님. 역사는 현장에 있는 분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최민경

"투표, 종이 한 장의 힘"

청소년들에게도 벗이 있습니다. 친구처럼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선생님들이 '학교 안 벗'이라면, 우리가 찾아간 이상훈 여수YMCA 사무총장님 같은 분은 '학교 밖 벗'입니다.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일하면서 오래 전부터 청소년들의 벗이 된 분이죠.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며 교육감을 뽑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운동을 하고 계시던데, 왜죠?
"우리나라에서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운전면허증도 시험을 보면 발급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취직도 할 수 있어요. 취직하면 세금도 내야 하고. 또 18살부터 군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노동의 의무, 이런 것들은 다 주면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인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16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나라도 있는데 최소한 18세부터는 투표권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4개국이 18세 이하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4개국 대부분이 토론이나 에세이, 철학, 역사 등의 교육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OECD 35개 나라 중에서 18세에 선거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하지만 UN에 가입한 나라가 232개인데, 그 중에서 92.7%인 215개 나라에서도 전부 18세 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우리 청소년들보다 사고력이 뛰어나서 선거권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92.7%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에도 포함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촛불시위를 하면서 직접 목격하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성숙되어 있습니다."

-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청소년들도 충분히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 때도 그랬고, 지난 겨울 야간자율학습을 제치고 길거리에 나와 함께 촛불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 청소년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월호에 갇혀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다짐으로 보였지요.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고,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투표, 종이 한 장의 힘>(김성호)을 읽었습니다. 미국은 아이가 다섯 살이 되면 투표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대선을 앞두고 초등학교에서는 모의 선거(Mock Election)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투표, 그게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왜 학교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은 학생들에게 투표, 그 '종이 한 장'이 없어서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표가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거예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노인 문제나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는 아주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만 해도 30% 가까운 예산을 복지에 쓰고 있거든요. 노인들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지만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인들은 표를 가진 그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뭘 요구하면, 속된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공부나 하지' 그러잖아요."

-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선거, 할 수 있을까요?
"YMCA에서는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해 봤습니다. 전국의 YMCA에서 전국의 청소년들한테 인터넷 투표에 대한 홍보를 하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 당일 날, 오프라인 기표소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직접 대통령 후보 9명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어요. 또 당선된 후보자에게는 당선증을 드리기로 사전에 약속했지요.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1등, 그리고 2등이 심상정 후보였어요. 실제 투표에서는 2등이 홍준표 후보, 3등이 안철수 후보였는데, 청소년 투표에서는 홍준표 후보는 꼴등했어요.(웃음) 우리가 투표 결과를 신문으로 발표했고 실제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서 당선증도 전달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입니다."

- 내년 선거에서 고등학생들도 교육감 선거에는 정말, 참여하고 싶어하는데요?
"교육감은 지역 교육정책의 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과 가장 관련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해야죠. 교육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은 제쳐놓고 어른들만이 투표해서 선출된 교육감이 정책을 집행하여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초등학생부터는 무리일지 몰라도 중학생들부터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요. 교육감 후보자들이 학교 급식, 학교 교복,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판단을 직접 해야죠.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의 광주학생운동은 물론, 당시 18세 학생이었던 3.1운동의 유관순 열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리고 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투표권은 ○○이라고 한다면, 무슨 단어로 채우고 싶으세요?
"청소년 투표권은 '문상'이다.(웃음) 여러분들, '문화상품권'이 만능이잖아요. 그걸로 책도 살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투표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투표권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 주고, 바른 생각을 키우게 해 주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투표권은 문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길거리 인터뷰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아직 너무 어리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교육감 선거권은 학생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며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 **▲길거리 인터뷰**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아직 너무 어리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교육감 선거권은 학생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며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황규선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수 해양공원 일대에서 '고등학생이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갖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게릴라 투표와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걱정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청소년과 어른들은 후보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청소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가 많은데,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는 것보다는 더 넓게 봐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나 "나이가 아직 어려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등의 의견을 피력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하지만 "교육감과 청소년들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해요.", "고등학생들이 최근에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보여서 교육감 정도는 충분히 학생들이 판단하여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면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은 판단하기에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지"라며 우리를 북돋아 주셨어요.

찬반 의견에서도 100명 중에 87명이 찬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민 중에 어떤 분은, "그게 그렇게 겁날까?" 하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격려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어른들에게, 간곡하게, 묻습니다.

"그게 그렇게 겁납니까?"

‘18세에 교육감 선거권을 달라’ 18세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는데, 투표만은 안 된다고요? 이러시면 안 되죠. — **▲‘18세에 교육감 선거권을 달라’** 18세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는데, 투표만은 안 된다고요? 이러시면 안 되죠. 김동휘

(기사 작성 : 〈젊은기자들 7기 정치팀〉 신수진, 김동휘, 최민경, 황규선 기자)

덧붙이는 글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교육감 비서실을 통해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교육감님이 안 계신다”라고 나중에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다시 전화하여 ‘서면 인터뷰’라도 가능한지 묻고,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9월 7일에 질문지를 보냈지만,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답변이 없으십니다. 어렵게 드린 부탁인데, 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나 봅니다. 우리에게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일까요? (정치팀장 신수진 기자)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