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과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조차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71개소 중 내진이 확보된 곳은 174개소로 64.2%에 그쳤다.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의 내진 확보율은 제주 25.0%, 전남 37.5%, 강원 42.9%,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지역 53.8% 순으로 낮았다.
특히, 인구집중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69.7%, 인천 75.0% 수준이었고, 서울은 59.4%로 평균 이하로 확인됐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에 내진 설계를 반영하거나, 내진 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할 것으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인접한 포항에 5.4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이를 통제해야 할 지역 대책본부 및 상황실의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상황 파악과 응급 대응에 미흡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긴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143억원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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