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평화연대 성남평화연대 가 지난 12월 8일 성남시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성남평화연대 제공
성남평화연대(공동대표 양미화 이영록)는 29일 긴급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석기 전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살려 시급히 사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논평에서 성남평화연대는 "오늘의 사면복권 발표가 국민통합이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문재인 정부에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촛불정부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최대 공안사건인 내란음모사건으로 9년형을 받고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배제하고 나아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과연 국민통합에 부합한가?"라고 문제제기 했다.
또 "적폐청산은 법과 제도 측면, 인사 측면도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폐정권에 의해 모진 압제를 받은 이들에 대한 구제다. 그래야 적폐청산이라는 길을 제대로 열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평화연대는 지난 8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민주와 비민주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적정성에 있다. 집회와 시위를 했다고 해서 4년형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강연회에서 발언을 잘못 했다고 해서 9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 형량이 과연 적정한 것이지 되묻고 싶다"며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을 비판하는 '양심수석방 성남 100인 선언' 성명을 발표했었다.
또한 이 성명에서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견제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대통령 특별사면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양심수들이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끝으로 성남평화연대는 "지금도 이 엄동설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누님인 이경진 선생이 이석기 의원 석방 24시간 농성을 계속하면서 매일 양심수석방을 위한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복권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을 믿고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이 29일 단행됐다.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 강력범죄는 배제됐고 정치인 중에선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법무부는 2018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정봉주 전의원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하고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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