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합격률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시의원

순천시 시의원, 행의정 감사에서 막말

등록 2018.01.14 17:09수정 2018.01.15 16:49
0
원고료로 응원
현직 시의원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던 중에 시 공무원에게 월등하게 높은 여성 공무원 합격률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발언하여 파문이 예상된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아래 모니터연대)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순천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이외에 성 평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도 총평을 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가 열렸던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경에 강아무개 의원은 피감기관 공무원과 대화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여성이 직장을 갖게 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한다",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함으로써 아이 갖기를 안 가지려 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여성이 월등하게 합격률이 높다.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모니터연대는 "공인으로서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래 대화는 당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중 일부를 편집한 내용이다. 

강○○ 위원
"앞으로 남성이 이렇게 급격히 저하되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향후 사회 문제점 없다고 봅니까?"

지○○ 총무과장
"사회 문제점까지는."


강○○ 위원
"사회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이 직장을 갖게 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여성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애를 가지는데 오히려 공무원이라서 육아휴직도 하고 국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여성이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아이 갖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지○○ 총무과장
"거기는 공감 못 하겠습니다."


강○○ 위원
"공감은 안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건의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뽑을 때 오히려 남성 50, 여성 50 각자 임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아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성 비율을 봐보세요. 39명대 4명이에요. 양성평등 하자면서 여성이 적을 때는 양성평등을 논하다가 정말 양성평등 한다고 하면 제가 여성을 폄하나 그런 게 아니라 심각하게 연구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 총무과장
"강○○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강○○ 위원
"향후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여성이 월등하게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것은."

지○○ 총무과장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경향이 그렇고."

강○○ 위원
"저도 자녀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안보이지만, 향후 5년, 10년이 가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모든 국민이 이것을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 총무과장
"다만,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직에 최대한."

강○○ 위원
배려도 하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5대 39이지 않습니까? 그럼 12%밖에 안 됩니다. 남성이. 여성이 88%에요.

중략

강○○ 위원
"여성 공무원들에게 폄하의 발언이나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지금 55세 이상 공무원들이 몇 년 동안 급히 빠져나가는데 앞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몇 년 사이에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 비율이 급격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 의원의 발언 이외에도 문화경제위원회 이아무개 의원은 지각과 불참을 10회 이상 하고, 감사 중에 질의를 하지 않아서 가장 불성실한 의원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이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올해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 출마설이 있다.       

앞서 2016년에는 모니터연대가 박 모 행정자치위원정과 김 모 도시건설위원장을 고발했다. 시의장과의 갈등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거부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생략한 것이 지방자치법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보았다.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나, 초유의 행정사무 감사 거부로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거셌다.   

한편, 모니터연대는 순천경실련,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YMCA아이쿱생협, 순천아이쿱생협, 순천의료생협 등 지역의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이 연합하여 구성한 기구이다. 지난 2013년부터 행정사무 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행의정사무감사 #성평등 폄훼 발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은퇴자들의 최고 버킷리스트지만 가성비는 제일 떨어지는 여행 은퇴자들의 최고 버킷리스트지만 가성비는 제일 떨어지는 여행
  2. 2 돈 주고 계급산 장교가 지휘... 영국 전쟁사에 남은 참사 돈 주고 계급산 장교가 지휘... 영국 전쟁사에 남은 참사
  3. 3 오피스텔 문고리에 달린 검은 봉투, 이게 요즘 핫하다고? 오피스텔 문고리에 달린 검은 봉투, 이게 요즘 핫하다고?
  4. 4 여론조사·컨설팅 정치자금 지출처 1위, '주식회사박시영' 여론조사·컨설팅 정치자금 지출처 1위, '주식회사박시영'
  5. 5 일본 '혐한' 방송사 사장이 그 앞에서 90도 허리를 숙였다 일본 '혐한' 방송사 사장이 그 앞에서 90도 허리를 숙였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