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 인천시민들은 경인고속도로가 투자비를 이미 회수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자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일반도로화와 지하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전환했다. ⓒ 김갑봉
민선 7기 인천준비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새판' 짠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지하화 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이하 인천준비위)'는 지난 26일 중간보고회를 열고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새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일반도로화 사업은 인천기점부터 서인천IC 구간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고속도로의 옹벽을 허물고 낙폭을 조정해 일반도로와 높이를 맞추고 교차로를 설치해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하화는 서인천IC부터 신월IC까진 정부가 민자(=민간자본)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제시됐고, 민선 6기 인천시가 시작한 사업이다. 정부 지원이 없고, 지하 민자고속도로라 시 재정 부담과 시민들의 '통행료 폭탄'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선 7기 인천준비위원회는 26일 일반도로화 사업에 정부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도로화는 민선 6기가 전 구간 동시 착공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3994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비 2634억원, 가용 토지 활용 1120억원, 기부채납 240억원 등으로 계상했다.
일반도로화 사업의 문제점은 우선 재원 마련방안 부재다. 민선 6기는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전체 사업비의 66%인 2634억원을 시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민선 7기 인수위는 국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일반도로화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은 지하화 사업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지하화 사업은, 시민들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에서 비롯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투자비의 250%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로, 투자비보다 약 3500억원 많은 통행료를 징수했다. 투자비를 이미 회수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자, 시민단체가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시민들의 통행료 폐지 요구를 일반도로화와 지하화로 전환했다. 앞서 말한대로 인천기점 ~ 서인천IC 구간은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서인천IC∼신월I 구간은 경우 지하에 민자고속도로를 뚫고 상부는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거였다. 그렇게 하면 상부는 통행료가 사라지게 된다는 논리였다.
통행료를 안 내려면 상부의 일반도로를 이용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지하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라는 거였다.
통행료 폐지해 달랬는데 '통행료 폭탄'으로 돌아와
'서인천IC∼신월IC' 구간(11.66km) 지하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약 9513억원(국비 1680억, 민간 7833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왕복 6차선 도로를 건설하고, 지상 구간을 지방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하고속도로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 사업비는 약 9513억원(국비 1680억원, 민자 7833억원)이다. 상부도로(6차선) 지하 개통 후 2027년에 완공하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6~7월 부평구와 계양구, 부천시 등에서 '서인천IC~신월IC'구간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증가였다. 시민들은 통행료를 폐지해 달라고 했을 뿐인데, 통행료 폭탄으로 돌아오자 반발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이번 지방선거 때도 이슈였다.
지하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지금(=900원)보다 약 5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행료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인천IC ~ 신월IC 구간의 통행료가 약 2000원으로 추산되고, 서울시가 건설 중인 신월IC ~ 여의도 구간 제물포터널의 통행료가 2100원으로 추산돼 이것만 일단 4100원이고, 문학IC ~ 검단 구간 민자도로까지 이용할 경우 1500원이 추가돼 무려 6600원에 이른다.
'문학IC~검단' 구간(18.2km) 민자 고속화도로 사업은 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교통체증을 대비해 2024년까지 왕복 4차선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조 3409억원(국비 548억, 시비 4172억, 민간 868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일반도로화 사업의 경우 시 재정 부담이라 국비 지원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학 검단 민자도로 또한 시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책정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고, 적정한 통행료 수준을 검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 폐지에 준하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박남춘 당선인 인수위가 일반도로화 국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하화 사업의 경우 민자도로 대신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 재정 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관받고, 정부가 민자 고속도로를 밀어붙일 때 시민들의 불편과 통행료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었다. 정부에 재정과 정책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민선 7기가 박남춘 당선인이 강조한 '민관협치'로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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