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시장에만 맡겨라? 한국 경제, 모순에 빠질 것"

당정청 회의서 '소득주도성장' 강조... 교체설에는 "인사 문제, 제가 답할 성질 아냐"

등록 2018.11.04 11:30수정 2018.1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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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4일 오전 11시 40분]

최근 교체설이 불거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위기론을 주장하면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하는 야권 등을 향한 쓴소리였다.

특히 그는 "한국경제의 모순은 시장 잘못으로 생긴 것이다,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도 밝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장 정책실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린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규모를 가장 높게 올려놨다"라며 "추가세수 발생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정책실장은 이러한 재정지출확대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는 비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께 되돌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은 나라임에도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역할을 매우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라며 "최근 3년 간 매년 20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했는데 실제 걷히는 세수액에 비해 재정지출을 너무 낮게 잡았다, 경제에 풀려야 할 돈이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온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시장에만 경제정책 맡길 수 없어, 내년엔 소득주도성장 성과 체감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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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당정청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모순에 빠져 있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라며 "갑질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시장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공정성장·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유지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장 정책실장은 "이런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구조를 바꾸고 있다,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내년 예산안 등이 처리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등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후 교체설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 문제는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장하성 #청와대 #고위당정청회의 #예산심사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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