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중앙선관위원 후보 거부 이유, 세 가지가 틀렸다

조해주 인사청문회... 한국당 보이콧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 — ▲**조해주 인사청문회... 한국당 보이콧**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 남소연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시작하자마자 파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중진의원 간의 회의 시간에 조해주 선관위원 추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오늘 있을 중앙선관위원회는 법적 요건이 결여된 그런 위원을 버젓이 추천하고 있다. 정치에 관여한 사람은 선관위원으로 된다고 해도 해촌되면 해촉 사유인데 버젓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의 특보로 활동한 사람을 지금 추천하고 있다. 한 마디로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이제는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것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1월 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파행에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해주 후보 거부 주장이 합당한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 특보로 활동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해주 후보자가 선거캠프의 특보로 활동했다며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근거는 민주당이 발간한 19대 대통령 백서입니다.

▲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확인서. 민주당은 조해주 후보자가 19대 대선 당시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임명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조 후보자는 공명선거 특보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본인은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중앙선관위에 조 후보가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백서에 조해주 후보자가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 기재했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공명선거특보를 했다고 기록된 백서 자료 이외에 구체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해촉사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에 관여한 사람은 선관위원으로 된다고 해도 해촉 되면 해촉 사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로 삼는 법률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위원의 해임 사유입니다. 법률을 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에 해임·해촉 또는 파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직 선관위원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조해주 후보자는 아직 위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경제>의 '[팩트체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는 법적으로 결여된 인물일까'기사에 언급된 오영중 변호사는 "9조는 현직 선관위원의 정당 가입, 정치 관여를 제한한 규정으로 후보자 신분의 조 후보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해주 후보자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설사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어도 그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후보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3.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

기자는 2014년 '박근혜, 한나라당 출신 최윤희 중앙선관위원 내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최윤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장을 임명한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최윤희 위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2008년 9월 한나라당 윤리위원에 임명됐다가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최 위원도 문제를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최윤희 위원은 비판하고 조해주 후보자는 찬성하냐고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해주 후보자의 프로필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나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프로필>
△전북 장수(1955년생) △고졸 검정고시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 정치학 석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자유한국당이 백서에 잘못 표기된 사실 하나만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정치에 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선거관리 전문가입니다. 선거전문가와 공안검사 출신으로 당 윤리위원을 맡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를 똑같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은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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