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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적정주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비적정주거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 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주거복지정책에 집중하지 않은 결과 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처 거주 가구가 5년마다 3-4배씩 급증했다”고 밝혔다. ⓒ 김시연
노무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외면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나쁜 유산'이 청산되지 않아 쪽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적정주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주거복지정책에 집중하지 않은 결과 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처 거주 가구가 5년마다 3~4배씩 급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때 고시원 등 5년마다 3~4배씩 늘어"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처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적정주거' 거주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경남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주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제도화하고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정적 주거를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후 보수 정권에서 이들 주거취약계층은 정책의 관심 밖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6만 가구 정도였던 '주택 이외 거처 거주 가구 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약 13만 가구,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약 40만 가구로 급격히 늘었다.
최은영 소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주거복지정책은 심각한 파행을 겪었다"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는 40제곱미터에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인 '괴물'이었고 행복주택은 우리나라 역대 가장 비싼 공공임대주택이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나쁜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뉴스테이를 도입했을 때 주거복지가 아니라고 하더니 올해 주거복지로드맵에 '공공지원주택'으로 이름만 바꿔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도입은 의미있는 진전" 긍정 평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날 발표한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완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약속한 건 최초의 시도"라면서 "매입임대와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에 한해 대상자가 적긴 하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소장은 "문재인정부 주거복지로드맵은 신혼부부 20만 호, 청년 19만 호, 노인 5만, 저소득 취약가구 41만 호 등으로 청년·신혼부부에 너무 집중돼 있다"면서 "특히 공공임대주택 29만 호 가운데 박근혜 정부 행복주택이 19만5천호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행복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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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훈 변호사가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적정주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거급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잇다. ⓒ 김시연
최 소장은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7년 6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를 2009년까지 해소하겠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임기 말에 너무 늦게 만들었다"면서, "지금 노무현 정부 것을 차용해 다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비적정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전략에) 국가의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를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비적정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 개입이 필수여서 많은 돈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예산이 1년에 1조 7천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예산 걱정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지어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다"면서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살아나야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도 이날 "2016년 EU(유럽연합) 국가들의 GDP 대비 임차급여는 평균 0.53%였는데 같은해 우리나라의 주거급여는 같은해 GDP의 0.053%로 1/10 수준이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도 저소득층에거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거급여(대상과 금액) 확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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