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잃은 부모, 국회서 눈물 호소 "태호·유찬이법 통과시켜 주세요"

▲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 김태호 학생의 아버지 김장회씨, 어머니 이소현씨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21만 명 넘는 국민청원 동의를 얻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앞서 아이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이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태호·유찬이를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을 바꿔주십시오. 하... 국회는 정쟁에만 묻혀 내년 총선만 볼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아들 먼저 보낸 부모들 심정을 헤아려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더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음... (한참 동안 말 잇지 못하다가) 사랑하는 태호야. 아빠랑 엄마가 갈 때까지, 유찬이랑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하며 즐겁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 아빠가 너랑 유찬이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 없도록 최선을 다하다가 갈게. 안전한 그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마냥 즐거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렴."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선 태호 아빠 김장회씨는 눈물을 참느라 자주 말을 멈췄다. 회견 내내 푸석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함께 온 태호 엄마 이소현씨는 말 한마디 못 한 채 그저 눈물을 흘렸고, 옆에 선 남편이 아들 태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자 결국 오열했다. 이들과 함께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리러 온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보좌진들도 눈가가 벌겋게 물들었다.

30대 젊은 엄마·아빠인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추돌사고 피해자의 가족이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태호와 유찬이는 당시 사고로 숨졌고, 다른 학생과 행인 등 6명이 크게 다쳤다.

문제점 중 하나는 아이들이 탄 축구클럽 차량에 '어린이 보호 차량' 스티커만 붙어있었을 뿐, 사실 이 차량은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는 탑승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역시 없었다. 부모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청와대·국회 등 거리로 나서 시정을 촉구하게 된 이유다.

"정쟁 파묻힌 국회... 이제 돌아와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 없게 해주길"

▲ 통학버스 사고로 아이 잃은 부모, 국회서 눈물 호소 고 김태호 학생의 아버지 김장회씨, 어머니 이소현씨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 유성호

검은 옷을 입고 기자회견에 나선 태호아빠 김장회씨는 "제게 5월은 더는 가정의 달이 아닌 슬픔의 달이고, 5월 15일도 더는 스승의 날이 아니라 제 아들을 가슴에 묻은 슬픈 기일"이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사연을 접한) 21만 명 넘는 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신 덕"이라며 "감사하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공전을 거듭 중인 국회와 정치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국회가 정쟁에만 묻혀 내년 총선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위험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정부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더는 이런 허망한 죽음이 없게 해달라"라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관계 당국의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에도 "국회 파행으로 인해 저희 법(태호·유찬이법)뿐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도 통과가 어렵다고 들었다"라며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 일반 국민과 저 같은 서민들,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도로 위의 세월호 참사"

사건 직후 피해 가족들과 접촉해온 이정미 대표가 대표발의한 '태호·유찬이법'의 골자는 현행법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데 있다. 어린이들이 학원·체육시설처럼 다니는 사설 축구클럽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설이 아니다. 그렇기에 2013년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세림이법'(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 적용 대상 역시 아니다.

'태호·유찬이법'은 ▲현행 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학버스의 도색·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시설 운영자에게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 요건 준수를 강화하며 ▲운전자·운영자의 의무 위반 시 벌금을 상향해 의무 준수를 더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다수 어린이가 희생되고 다친 이 사건은 '도로 위의 세월호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강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또 회견 뒤 브리핑을 통해 "(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엄마·아빠들을 보며 놀라웠고 또 죄송했다. 똑같은 사고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 슬픔을 꾹꾹 묻어놓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셨기 때문"이라며 "그걸 보며 국회의원들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들에게도, 자기 생 다 살지 못하고 간 아이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추돌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5월 사고 발생 뒤 "축구하러 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포털 블로그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올렸다. 또한 언론도 현행 도로교통법 등의 사각지대를 다루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후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어 2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현재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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