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아동수당처럼 보편적 수당으로 바꾸자

등록 2019.07.29 14:17

수정 2019.07.29 14:25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4월 25일 신규 제정된 법률로서, 2008년 7월부터 하위소득 60% 이내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표결에 불참했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정부는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연금과의 관계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문. 얼핏 봐도 수급자격이 복잡해 보인다. 추준우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검색을 해 보면 각종 부작용이 적지 않은 걸 알 수 있다.

내 주위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사람이 많다. 하위 70%안에 들기 위한 노력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애쓰는 노인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국가재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국민연금액이 많지 않은데도 기초노령수당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미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다. 오히려 자영업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허다한 실정이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령수당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아동수당처럼 보편적 수당으로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는 그대로 있으니 그 부분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아래와 같이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

첫째, 아동수당처럼 보편적 복지수당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20만원 등으로 단순하게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편법을 동원해 조세정의에 반하는 노인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명칭도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그냥 노령수당 또는 효도수당 등으로 변경하여 '연금'의 족쇄를 없애야 한다.

둘째, 개인주의 정책을 써야 한다. 부부 통장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아동수당을 받는 부부의 경우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아 어느 한 배우자가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한다. 그러나 노인은 다른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부부의 연금 수령액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느 한 통장으로 들어가면 배우자를 고려하지 않고 혼자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빚기 일쑤라는 것이다.

요즘엔 황혼이혼도 많고 분할청구를 위한 위장이혼도 많다. 서구처럼 개인주의 정책을 써야 하는 이유다. 그러면 행정적 절차도 편리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재산출할 필요도 없다. 즉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연금 수령액을 75세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소비를 적게 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활동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소비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여유도 있다.

서구유럽은 아예 노인관련수당 정책을 폐지하거나 줄이고 혹은 기본소득개념으로 바꾸는 추세이다. 물론 노인빈곤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은퇴시기에 적절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또는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기본소득 포함)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아동수당처럼 보편적 복지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 수록 오히려 그 금액을 줄여 재정적 안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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