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수질개선 효과 있을까 의문... 댐 존치 여부 판단할 터"

[환경부 국감] 조명래 환경부장관, 이상돈 의원 질의에 답변

등록 2019.10.02 18:03수정 2019.10.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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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장관은 2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부터 시험담수하고 있는 영주댐과 관련해서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시험담수는 한시적이며, 이를 통해 댐의 존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자료를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은 환경부장관에게 지난 9월 영주댐 담수를 결정한 것이 "장관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자신이 직접 결정한 일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김은경 전임 장관이 2018년 3월 영주댐에 '흑조'가 끼어서 담수를 중단했는데, 이번에 재담수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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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이상돈 의원이 영주댐의 흑조 현상을 설명하면서 공개한 사진 ⓒ 이상돈

 
이 의원은 이어 지난 5월 수자원공사가 수립한 '영주댐 수질관리대책 추진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1099억 원을 들여서 3년 동안 영주댐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영주댐 본체 건설비용 2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해서 영주댐의 녹조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련 문건에서 영주댐 수질개선의 목적을 '영주댐 운영정상화'라고 밝힌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낙동강의 수질개선용 댐이라는 영주댐의 당초 건설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댐 운영을 기정사실화해서 수질개선 사업을 벌이겠다는 수공의 계획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번 시험담수가 댐 운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알고 있지 않다"면서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영주댐의 수질대책이 효과 있을까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기는 했다"고 답변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어 영주댐이 건설된 뒤의 자연생태계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주댐의 목적은 하류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천억 원을 들여서 돼지 축사를 없애는 것도 아닌데, 오염을 줄이겠다는 계획에 회의가 든다, 영주댐의 목적 자체가 허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영주댐 시험담수는 담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4계절 전체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댐 본체의 안정성과 함께 상하류의 생태계 영향 등의 전반을 보기 위한 것"이라며 "댐의 존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한시적인 시험담수"라고 밝혔다.
#영주댐 #시험담수 #이상돈 #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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