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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교육부
특혜 고교로 불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또한 학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요소를 고치고, 학종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교서열화, 입시 위주 치우친 고교들 일괄 일반고로..."
25일 오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이날 브리핑에서 유 장관은 "고교 서열화로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면서 "교육부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교를 유지토록 한 법령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도 진보 교육시민단체들은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까지여서, 실제 이들 학교를 없앨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을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입제도에 대해 유 장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는 학종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큰 방향을 제시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입니다.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히 살펴 적극 축소, 폐지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 장관은 "지역균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문 대통령 시정 연설로 논란이 된 '정시 수능 확대'에 대해서는 "학종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서울 소재 대학의 학종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학종 위주 서울지역 대학 정시 수능 비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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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질의응답에서 유 장관은 "(2018년 교육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정시 비중 '30% 이상'에 대해서는 (30%라는) 최저점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면서 "모든 대학들이 아닌 국민 불신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시비율 법제화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관련 "문재인 정부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여 고졸취업이 활성화되도록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실습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 엇갈린 반응... "정치적 요구에 좌우되어선 안 돼"
이번 발표에 대해 전교조의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는 환영하지만 수도권 주요대학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이들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차라리 학생부교과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 비중을 늘리도록 협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평가했다.
교사노조연맹의 엄민용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학교를 사교육 학원으로 전락시킬 정시 비중 확대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조성철 대변인은 "우리는 수시‧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요구해 왔다"면서도 "대입제도는 정치적 요구에 좌우될 일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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