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직 모병제 할 형편 아냐... 중장기적 설계해 나가야"

등록 2019.11.19 21:24

수정 2019.11.20 10:40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은 모병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다'는 뜻을 밝혔다. 진행을 밭은 배철수씨가 '다음주에 막내아들이 입대한다'라며 모병제를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병제 실시에 앞서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의 급여를 높여 나가며 늘어난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 군이)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 과학장비를 중심으로 하고 군대의 병력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간에 군축도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런 조건을 갖춰나가면서 모병제로 연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신에게 모병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묻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본인은 모병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모병제는 지난 7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한 정책 관련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불붙었다. 이 보고서 작성자는 "6년 뒤인 2025년부터 군인이 부족하고 2033년 군대 인력 부족이 심해져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아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에서는 공식 논의한 바 없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평등은 동등한 대접 아냐... 다른 조건들을 맞춰주는 것"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문화 가정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했다. 다문화 가정을 꾸린 한 부부가 질문자로 나서자 문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돼서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아무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서 결코 소수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 권리, 의무를 우리 국민과 차별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병역 의무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은 그저 동등하게만 대접해 주는 게 아니다"라며 "(다문화 가정이) 각각 다른 조건 갖고 있을 때 조건들에 맞게 갖춰주는 것"이라고 차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입대를 하면) 이슬람, 불교 국가 등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이뤄져야 우리가 진정하게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결혼 부부 10쌍 중 1쌍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며 "다문화 가정과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 사회의 문화, 관용, 다양성이 훨씬 풍부해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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