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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세균 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강조한 말이다.
정 총리는 특히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보셔야 될 그런 일들이 늘어난다"면서 최근 국민들의 다음과 같은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지침을 내리고, 헌혈 기피로 인한 혈액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등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 총리는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증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높고,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되어야 한다"면서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어제부터 진단키트 양산이 시작됐고, 내일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은 환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한다든지, 또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시기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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