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019

등록 2020.02.18 10:23수정 2020.0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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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훈
낙태죄 사망(1953~2020). 2019년 4월 11일 오마이뉴스는 이런 제목을 머릿기사로 올렸고, 이는 SNS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6년 만이었다. 다만 2020년까지 시한을 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재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소중한 기자
#낙퇴죄 #오마이뉴스창간20주년 #21세기10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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