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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강제 사법 조치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신도들의 음성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방역 목적 차원에서라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직접 강제조치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질문에서 김광수 민생당(전북 전주갑) 의원의 "방역 실무자 입장에선 신천지 강압수사보다 방역 현장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선 전파 차단을 위한 여러 방안을 총력전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강제 수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윤석열과 왜 소통 안하냐" 질타에 추미애 "검찰국장 통해 충분히 지시"
김 의원은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을 불러 "정부의 강압 조치가 신천지 신도들의 연락두절 상황을 야기해 방역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보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이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방역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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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김 의원은 이어 추 장관에게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법무부가 강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방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현장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부처 간 협의가 안된 말을 불쑥불쑥 하며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는 발언을 하는 게 맞는 일인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이에 "지난 3일 복지부장관이 직접 강제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추 장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메시지 혼선'을 우려했다. 그는 "윤 총장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한 수사가 아니라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했는데, 총장과 왜 소통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총장이 말한 바는 제가 일반 지시로 내린 바와 마찬가지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곧바로 김 의원의 고성이 이어졌다. 추 장관이 직접 강제 조치를 언급한 만큼, '방역 중심 수사'를 강조한 윤 총장의 메시지와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장관과 총장이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검찰총장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추 장관은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그 방식은 검찰국장을 통해 지시하는 것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장관은 엄정 사태에 대해 일반 지시를 내리고, 실무선에서 여러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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