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아이들을 잃어버린 완도초등학교 운동장 ⓒ 완도신문
개학 연기 장기화와 '온라인 개학'으로 완도군 관내 방과 후 강사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수업을 하지 않으면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개학이 계속 늦어지면서 초·중학생 방과 후 강사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년 말에 학교별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다. 이들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강사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은 신학기 시작이 되는 당해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학교와 계약을 맺은 강사는 방과 후 강의를 신청한 학부모들이 낸 수업료로 강사료를 받는 특수 고용노동자이다. 따라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 강사료 책정과 지급이 어렵다. 각 학교들은 계약을 통해 강사들에 대한 선발과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의무가 없다. 결국 학교와 강사는 1년간 계약을 하지만, 정작 계약의 핵심인 수업 일수나 수입 보장을 전혀 해줄 수없다.
12년째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다는 강사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수입이 '0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과 후 수업 뿐만 아니라 복지관, 문화센터, 평생교육 수업까지 끊겨버렸다. 한달 평균 200만 원의 수입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사 B씨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다. B씨는 "학교에 따라 수업 시간과 일수가 다르다. 나 같은 경우엔 11월에 모든 수업이 끝났다. 공방도 운영하고 있어서 가게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대출 또한 밀려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도권 밖에서 있어서 지원 받을 방법도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지금처럼 개학이 기한 없이 연기되는 상황에서는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방과 후 강사들은 생계 보전을 받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교육 당국도 방과 후 수업 강사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방과 후 수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지원방안은 고용노동지원부에 문의해보라"는 말만 반복했다. 현재까지 관내 방과 후 강사는 외부지역 강사 포함 166명(타 학교 중복강의 포함)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 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 원이다(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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