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지원금 추경 절차 27일 착수키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는 27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정예산(이하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 중, 지자체에 부담시킬 계획이었던 1조원을 정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여야 합의 임박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중앙정부가 분담하게 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서 국채 부담을 줄이는 게 어떻겠냐 요청을 해왔다"라며 "오늘 기재부와 상의해 가능케 하기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도 "월요일 쯤 의원 발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논란은 없으리라 본다"라고 못 박았다.

"추경안 처리 29일 넘어가면 위태로워져...5월 중에 지원금 지급위해 노력"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도 "통합당은 내일(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 관련, 지방비 1조 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면 적자 국채를 4조6000억 원 발행하는 것"이라며 "결국 4인 가구 한 집당 32만 원 빚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예산 재구성을 통해 (지방비 부담분 1조 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료사진)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료사진) 남소연

다만, 구체적인 세출 조정 방식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세출 조정으로 100조 원을 마련 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고 싶다, 합리적이면 경청하겠다"라며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늦추고, 기금 운영에도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추경안 처리 마감일에 대해 "30일에 연휴가 시작된다, 29일(수요일) 데드라인이 상식적인 얘기"라며 "(그 시기를 넘어가면)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 하위) 70% 지급일 때 선별 작업에 시간이 들었는데 (100% 지급으로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이라며 "(모든 논의 과정이) 5월 중에 지급하려고 해온 노력"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남소연

여야 입장차 좁혀져...10일 만에 2차 추경안 본격 논의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짐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당초, 기재부는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총 14조 3000억 원(지방비 3조 1000억 원 포함)이 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기존 추경안에 비해 4조 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정부는 4조 6000억 원 가운데 3조 6000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비를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 상향 조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통합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지적했고, 정부는 4조 6000억 원 전액 국채 발행을 고려했다.

그러자 통합당은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1조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안에서는 "이 정부가 빚내 쓰는 재미에 빠진 거 같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며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 정부가 멋대로 세금 거두고 나라 살림 흥청망청 거덜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이견을 거듭하다 결국 정부 여당이 이날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했고,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한 논의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김재원 위원장의 반대 가능성을 의식한 듯 "심 권한대행과 김 위원장 두 분의 이견 유무와 무관하게 통합당에서 제기한 내용적 이슈는 제거됐으니 내일부터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고 (심 권한대행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려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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