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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때 공론화했다면...' 그 말에 뭉클했다"

[인터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실무 맡은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

등록 2020.07.28 14:33수정 2020.07.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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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 ⓒ 경남도청 최종수


"민주주의는 축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공론화가 끝난 시점에서 '그래 맞아'라고 확신을 갖게 됐다."
 

최근 경상남도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가운데, 관련 업무를 맡아온 윤난실(54)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이 한 말이다. 그는 최근 공식 일정을 마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에서 경남도 실무지원부서 책임자로 활동했다.

7년 전인 2013년 옛 진주의료원 폐업 때는 변변한 토론회 한번 없었지만, 최근 '서부경남권에 새 공공병원을 짓자'고 결정하는 과정에선 경남도 차원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어떤 정치세력이 들어서더라도 지역의 공공의료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논의는 올해 1월 시작됐다. 먼저 공론화준비위가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을 돌며 도민‧의사회‧병원‧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구성됐고, 별도로 운영위와 연석회의도 마련됐다.

이후 '도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5개 시군을 돌며 설명회가 진행됐다. 각 시군마다 20명씩 구성하기로 한 도민참여단의 희망자가 무려 1000여 명에 이르렀다. 다수의 희망자 가운데 5개 시군에서 총 100명을 도민참여단으로 선정했다. 

도민참여단은 6~7월 사이 매주 토요일마다 네 차례 '도민토론회'라는 숙의과정을 거쳤다. 도민참여단은 주로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공공병원을 짓는다면 어디에 할 것인지 등을 공부하고 토론했다. 

도민참여단은 마지막 토론회에서 '새 공공병원'을 지어 공공의료 확충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공공병원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 이는 숙의과정을 거쳐 투표로 결정한 내용이다.

도민참여단 합의를 바탕으로 공론화협의회는 운영위와 연석회의를 열어 '정책권고안'을 마련했고,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권고안을 받은 김경수 지사는 "정책권고안은 경남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화답했다.
      
윤난실 단장은 "공론화 백서를 발간해 이 사례를 도청, 시·군·구, 나아가서는 국내 전역에 소개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24일 윤난실 단장과 나눈 일문일답.


"도민참여행정의 토대 마련했다"

- 사회혁신추진단은 경남도청에서 어떤 조직인가.
"도지사 직속부서로 2019년 1월 신설됐다. 도민이 체감하는 경남도의 변화를 선도하는 부서로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자치의 힘을 키우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혁신정책 발굴, 민관협력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온오프라인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 등을 담당한다."

- 공공의료 관련 공론화를 담당 부서인 복지보건국이 하지 않고 사회혁신추진단이 맡아 진행한 이유는?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은 도민의 삶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도민이 정책수혜자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추진단은 도정과 관련한 민관협업과 공공갈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추진단에서 맡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적절하다고 도지사께서 판단하신 거다."

- 공공의료확충 공론화 과정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공론화 준비위부터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7개월이 소요됐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에 집중했다. 특정단체나 특정의견에 치우침 없이, 또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제도 없이 기계적 중립 위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은 매 회의 종료 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과 공유했다. 의사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라 투표로 결정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학습·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의사를 결정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행정과 도민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않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다. 
"경남도의 첫 공론화이다 보니 운영상의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와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직능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5개 시군의 행정 부서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을 포함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공론화협의회 조직을 운영위, 자문위, 검증단, 도민참여단 등으로 역할을 잘게 나눠 상호 견제 보완하도록 설계했다. 공론화의 기본방향을,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정, 투명, 민주로 정하고 최대한 개방해 사안마다 토론으로 결정하고자 했다.

공론화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시 조사하는 권한을 가졌던 검증단장(전점석)이 마지막 연석회의에서 밝힌 소회가 기억난다. 그 분은 '혹시 도가 답을 정해 놓고 공론화협의회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 했는데, 운영위원회의나 도민참여단 토론 진행 등을 지켜보면서 오해를 풀었고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론화협의회의 성공을 확신했다'고 하더라."

- 이번 공론화가 경남도 도정을 펼쳐가는 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이 정책 결정권자가 됐다. 도민의 권한을 강화해 도민참여의 질을 확실하게 높였다. 민관협업을 넘어 협치로 나아갔다고 본다. 또 집행과정에서도 이번 공론화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도록 못박았다.

앞으로 도정의 다른 사안도, 그동안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공청회 및 간담회를 떠나, 도민이 함께 모여 학습하고 숙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질 거라 믿는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다."

"도민 출석률 90% 이상... 다들 진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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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진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토론회 기념 사진 ⓒ 윤성효

 
- 의료정책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번 공론화 슬로건이 말하듯 서부경남 공공의료 미래 100년을 결정하도록 설계하고자 했다.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병원 운영 등에 적극 동참하고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뿐만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을 도민들이 신뢰할 것이고, 그렇게 결정된 결과는 지속가능할 것이다. 도지사께서 100인의 도민참여단으로부터 합의문을 전달받을 때 말씀하셨지 않나. 누구도, 그 어떤 정치세력도 흔들 수 없을 거라고."
      
- 옛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에서 매우 선명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김경수 지사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번 공론화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는가.
"도지사는 그간 수차례 진주의료원 폐업을 아픈 손가락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만큼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도민의 실망에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다.

사회혁신추진단은, 이번 공론화의 출발은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의(아래 도민운동본부)'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봤다. 하지만 도민운동본부는 공공병원 설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했다. 처음 두 달간은 그저 만나서 얘기 듣고, '병원 설립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자'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도민이 병원 설립을 반대하면 도민운동본부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는 집단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출발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

4차 도민토론회를 마치고 한 도민께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오늘의 공론화처럼 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네 차례 토론마다 100인의 도민참여단의 출석률은 90%가 넘었다.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학습하고 토론하셨다. 이 과정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4차 토론회는 작은 축제와 같았다."

- 공론화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에 기초한 성과와 한계로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보는가.
"의사결정을 할 도민 대표, 즉 도민참여단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였다. 이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그렇게 해야 최종 결정에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편차가 크지만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동일하게 20명씩 100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그리고 이 의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도민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1000명이 넘게 신청한 가운데 중복신청, 다른 지역, 주소 불명 등의 제외한 773명 중 성별, 연령 비율에 맞춰 10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상대 서의훈 교수(통계학)를 비롯해 선정위원회가 수고해 주셨다.

돌아보면 선정위원회 논의가 참 치열했다. 총 데이터를 773명으로 추려내는 과정, 또 군 단위의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고려할 것인지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웃음). 결과적으로 이의제기 한 건도 없이 책임감을 갖는 도민토론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

- 공론화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도민이 만들어 주신 의제별 결정사안은 모두 중요하고 의미있는 결정이다. 의료 취약지역 대책도 그렇고 병원 설립 장소 선택기준,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등도 그렇다. 그래도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아무래도 공공병원 신축 결정이다. 도민참여단 96%의 압도적 찬성으로 신축 결정을 할 때 만감이 교차했다. 7년을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싸웠던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훤해지더라."
      

-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의사회, 전문가, 행정담당자, 연구자, 의원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분들과의 소통과 협의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는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운동본부의 참여가 확정됨으로써 다른 부분의 참여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사안인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의제였기 때문인 듯하다.

다만 방법적인 의견차는 매 회의마다 있었다. 이때 공론화 전문가, 의료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컸다. 무엇보다 어려운 회의를 이끌어 주신 정백근 위원장(경상대 의대 교수), 그리고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개념들을 잘 정리해 주신 고영남 부위원장(인제대 법학과 교수)의 노력이 주요했다."

"공공갈등 미리 예견하고 대처방안 모색해야"

- 앞으로 남은 후속 절차와 과정도 많을 것 같다. 사회혁신추진단 또는 단장의 역할은 여기서 끝인지?
"일단 21일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론화는 실질적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권고안 이행절차는 실무부서인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에서 진행한다. 규정에 따르면 운영위는 권고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해산하기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이의 제기 등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등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살피고 보건행정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나.
"공론화와 관련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견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보지 3곳을 최종 1곳으로 선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만일 후보지 3곳이 추진과정에서 좌초되고 제3의 장소가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없진 않다.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신중히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론화 백서를 발간해, 이번 공론화 사례를 도청, 시·군·구, 나아가서는 국내 전역에 소개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 후속 사업에서 관심사는 단연 새 공공병원의 위치다.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장소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종 위치 결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지, 또는 공론화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궁금하다.
"매우 어려운 결정인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행정과가 정확히 제시하겠지만, 후보지 3곳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예비타당성, 비용편익조사 등이 남았다. 이후 분석 결과를 보고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물론 보건행정과는 행정상황을 공론화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다."

- 앞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모두 '공론화 하자'는 요구가 있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론화가 마냥 효율적이지만은 않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라는 비판도 있다. 공론화가 어떻게 활용돼야 한다고 보는지.
"여러 언론보도나 연구자료 등을 보면 공론화의 부작용으로 행정의 역할을 도민에게 떠넘겨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다만 공론화 또는 사회적 대화,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문을 넓히고 권한을 강화해서 도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도민참여단을 비롯해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4차례 토론 진행이 여의치 않았다. 열 일 제치고 바쁜 시간 내어주신 도민참여단 여러분께 충분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민주주의는 축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 공론화 과정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보인 반응이 있었나.
"도민토론회 회의 촉진자로 활동하셨던 한 분께서 4차 토론를 마치고 제 손을 꼭 잡더니 '고맙다,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줬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

사천시에서 오신 분의 얘기도 기억난다. 최종 후보지 3곳에 사천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에 불만을 토로하신 어떤 분의 댓글을 한 참가자가 보여주셨는데, 그러자 사천에서 참여한 도민참여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이 '회의과정은 공정하고 민주적이었다'며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그 댓글에 답글을 단 것이다. 도민들 스스로 토론회장 밖에서도 공론을 진행하고 계셨다.

도민참여단 4차 토론회 때의 모습도 눈에 선하다. 자신이 농사지은 마늘을 가져 오신 분, 옥수수와 단호박 보따리를 들고 오신 분, 해상케이블카 할인권 등을 가져와서 서로 나눈 분 등 정말 정겹고 왁자한 시골 장터 같았다. 또 하동군에서 도민참여단으로 참가하셨던 분은 자신이 키운 소중한 벌꿀을 가져오셨는데 쑥스러워하며 내민 말 없는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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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 ⓒ 경남도청 최종수

 
- 경남도 차원의 첫 공론화라는 과정을 이끌었던 소회가 궁금하다.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 공론화의 대장정을 잘 마무리지었다는 뿌듯함이 있다. 도민들께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도록 결정한 지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준비위, 운영위,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등 공론화협의회 모든 위원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

특히 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장기적 토론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민참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맞춤으로 역할을 해주셨다.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신 우리 사회혁신추진단과 보건행정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에게도 감사 인사 드린다.

일부에서는 행정과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도민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믿었다. 공론화가 끝난 시점에서 '그래 맞아'라고 확신을 갖게 됐다. 역시 도민은 늘 준비돼 계셨다. 앞으로 더 많은 멍석을 깔아 도민들이 맘껏 춤추게 하는 것, 사회혁신단의 즐거운 과제다."
#공공병원 #경상남도 #윤난실 #사회혁신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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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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