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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전 의원,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 공개 비판 왜?

4대강 재자연화 가로막는 인물로 지목, SNS 통해 비판... 문 대통령 책임도 언급

등록 2020.08.04 12:33수정 2020.08.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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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단 이상돈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공개비판했다. ⓒ 이상돈 전 국회의원 SNS 캡쳐

 
민생당 이상돈 전 국회의원이 4대강 재자연화를 가로막는 인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하며, 공개 비판했다.

3일, 이 전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에 홍종호 교수의 글 '4대강 재자연화, 누가 막았나' http://omn.kr/1ohkf) 를 인용하며 "홍종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책임이 있는 세 사람으로 조명래 장관, 김혜애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했다"라며 "홍종호 교수가 정말 지목하고 싶었던 사람은 김수현 전 실장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김수현 전 실장은 자신의 전공이 부동산이고 환경을 잘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홍종호 교수가 지목한 세 사람은 내가 보기는 환경정책에 대해 별로 공부를 한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그 시점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응당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것이다"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아울러 "김수현 전 실장은 요즘 집값 폭등의 원인 중의 하나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사람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종부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면 집 있는 사람에게 집을 더 사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그 방침을 믿고 등록임대사업을 한 사람들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기가 한 일을 모른 체 하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면서 아무런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환경도 부동산도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자도 말이 없고, 그런 사람을 청와대 참모로 썼던 대통령도 아무런 말이 없다"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한 (미국 전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명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4대강 재자연화'를 대선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 의원은 "적폐 청산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사안이 4대강 재자연화다"라며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똑같이 내세웠던 공약이 4대강 재자연화이다. 그러나 금강 보 수문만 마지못해 개방했을 뿐이고, (한강, 낙동강, 영산강 수문 개방은) 도무지 진척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상돈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져버린 사안이 4대강 재자연화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똑 같이 내세웠던 공약이 4대강 재자연화이다. 그러나 금강 보 수문만 마지못해 개방했을 뿐이고 도무지 진척이 없다.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4대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장관 김은경 장관 때는 그래도 장관이 개인적인 소신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김은경 장관의 그러한 소신을 청와대가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스럽게 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4대강 조사평가위를 이끌면서 금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던 서울대 홍종호 교수는 그 후 환경부의 무관심에 실망해서 자리를 내려 놓았다. 그러면 환경부는 후속 인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가 문재인 정부가 왜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해 버렸나를 취재해서 보도하자 홍종호 교수가 자신의 페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고, 오마이뉴스가 이를 기사로 전재했다. (아래에 첨부했다)

홍종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책임이 있는 세사람으로 조명래 장관, 김혜애 전 환경비서관,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을 지목했다. 홍종호 교수가 정말 지목하고 싶었던 사람은 김수현 전 실장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조명래 장관은 김은경 장관이 청와대와 갈등으로 쫓겨나다시피한 후에 장관이 된 사람이라 장관이 무얼하는 자리인지를 처음부터 잘 알았을 터라 애당초 기대할 게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화살은 김수현 전 실장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김수현 전 실장은 자신의 전공이 부동산이고 환경을 잘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홍종호 교수가 지목한 세 사람은, 내가 보기는 환경정책에 대해 별로 공부를 한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그 시점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응당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한 것이다.

김수현 전 실장은 요즘 집값 폭등의 원인 중의 하나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사람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종부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면 집있는 사람에게 집을 더 사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그 방침을 믿고 등록임대사업을 한 사람들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됐다.

정부가 자기가 한 일을 모른체 하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면서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환경도 부동산도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자도 말이 없고, 그런 사람을 청와대 참모로 썼던 대통령도 아무런 말이 없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한 해리 트루먼의 명구를 기억해야 한다.
#이상돈 #4대강재자연화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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