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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정보] 세입자 여러분 #계약갱신 이렇게 하세요

31년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등록 2020.08.06 11:27수정 2020.08.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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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이제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1회(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참여연대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이제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1회(2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단 계약갱신요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1. 챙기자! 계약갱신요구기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을 위해서는 계약만기 1개월 전 갱신 요구해야 해요. 예를 들어 9월 1일 만기계약은 8월 1일까지, 9월 10일 만기계약은 8월 10일까지 요구가 가능해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을 위해서는, '계약만기 1개월 전' 갱신 요구해야 해요.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는 계약만기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0일 체결된 계약(갱신된 계약 포함)은 2022년 10월 10일에 해야 하고, 2021년 1월 30일 체결된 계약은 2022년 11월 30일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해요. 다만, 2020년 12월 10월 전에 체결(갱신)된 계약은 계약만료 6~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은 자동갱신 아님 vs.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했는데,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 갱신이 안 돼요. 임대인이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돼요.

TIP : 기존 임대조건으로 거주하기를 원한다?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반응 기다려본다.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TIP :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부당한 임대료 인상 제안하면 그와 동시에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깨알 꿀팁!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인에게 문자, 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 남는 방식으로 행사해요. 개정 법률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어 제도가 바뀐 것을 모르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완곡하게 "임대차 계약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통지해야 해요.  

3. 계약갱신할 때는 임대료 인상 합의 필요해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일방적 통지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 필요가 필요해요. 합의가 안 되면? 추후 각 지자체 조례상 인상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상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기존 임대료는 지급해야 해요.
  
31년 만에 찾아온 세입자 권리!
#계약갱신요구권 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아요.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참여연대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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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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