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당 "재난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통합당" 비판

미래통합당 비판에 '반박' 성명 발표... "특별재난지역 미포함은 피해 집계 마무리 때문"

등록 2020.08.06 18:29수정 2020.08.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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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 로고 ⓒ 김남권

 
정부가 지난 5일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강원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이 논평을 통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최근 기록적인 폭우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에서 강원도가 제외된 것을 두고 '정부가 강원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강원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중부권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강원도만 빼고, 충북·경기·충남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강원도당은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몰랐다면 무지(無知)한 것이고, 알고도 정부를 비판했다면 참 나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의 화상회의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최문순 지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공식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회의 당시 강원 지역의 폭우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내지 제61조에 의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국고지원대상 피해액의 2.5배 이상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된다. 강원도의 경우 피해액의 규모가 60억~75억 이상이 되어야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는 어제 오후 최문순 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수해로 인한 집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악의 수해로 도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빠른 수해복귀를 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 #미래통합당강원도당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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