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소주병 공용화 사용 법제화'가 필요하다

진로이즈백으로 시작된 이형병 논란... 환경단체 "국회 차원의 대책 포함한 제도 개선 나설 것"

등록 2020.09.11 11:12수정 2020.09.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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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불붙은 이형병 논란이 지난 8월 25일, 주류업계의 공용병‧이형병 1대1 맞교환 합의로 더욱 거세졌다. 여기에 하이트진로가 "올 상반기 진로이즈백 공병에 회수율은 평균 95% 이상, 재사용률은 83%로, 일반적인 공용병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 일부 소비자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켰다. (관련 기사: 당신이 마신 '두꺼비 소주'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면? http://omn.kr/1ot8y)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이 환경부와 함께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이다. 이를 통해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기존 초록색 공용병이 아닌 하얀색 이형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이 1억 병 넘게 팔리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형병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하이트진로에게 공용병 사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과 환경부 간의 자발적 협약이다. 환경부 또한 제조사들의 이형병‧공용병 1대1 맞교환 합의에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해결 방안 또한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제조업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전국 소주 제조사 및 음료업체를 대상으로 이형병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추가로 올해 초 '비표준용기 교환 및 재사용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 못했다.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에 이어 제조업체들의 이번 이형병‧공용병 1대1 맞교환 합의는 사실상 이형병 유통을 촉진하는 행동이다. 공용병 재사용 협약은 자원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편익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해온 합의이기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상황에 대해 "10년간 쌓아왔던 재사용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는 환경부의 무책임이 유감스럽다"며 "국정감사 쟁점화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입니다.
#진로이즈백 #하이트진로 #공용병 #소주병 #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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