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불법적 독점"

MS 이후 20년 만의 최대 반독점 소송... 민주당도 '지지'

등록 2020.10.21 06:25수정 2020.10.21 07:10
0
원고료로 응원

미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 제기를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antitrust) 소송을 제기했다.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이 불공정 행위로 불법적인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소장을 냈다.

미국 법무부의 제프리 로즌 부장관은 "구글은 인터넷의 관문이자 검색 광고의 거물"이라며 "그들은 경쟁을 해치는 배타적 관행(exclusionary practices)을 통해 독점력을 유지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 및 광고주, 모든 기업을 위해 구글의 독점을 막고 경쟁 구도를 회복할 때가 됐다"라며 "기술 산업의 독점을 막지 못한다면 혁신의 물결을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이 '구글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삭제도 할 수 없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 등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언론은 1974년 벨 시스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 경쟁 구도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거대한 소송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으로 당시 미국의 전화 사업을 지배하고 있던 벨 시스템은 AT&T, 버라이즌, SBC커뮤니케이션스 등으로 해체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끼워 팔기'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구글 "심각한 결함 있는 소송" 반발 

AP통신은 "이번 소송은 이례적으로 보수적인 공화당과 진보적인 민주당이 모두 지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구글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독점력을 유지해왔다"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트위터에 #BreakUpBigTech(거대 기술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썼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른바 거대 기술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불법적으로 막아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미국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소송이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의 켄트 워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며 "사람들이 구글을 사용하는 것은 강제적이거나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구글 #반독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