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산안법과 종합 검토", 여당은 "중대재해법 확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김용균씨 사건이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을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산업안전법 개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한 당과 달리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나'란 질문에 "국회에 갔을 때 농성하시는 피해자 유가족들(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등)과 정의당 의원님들(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을 매번 뵀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산업안전법의 개정, 이 두 개의 법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중대재해법을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산업안전법 개정과 함께, 즉 중대재해법은 형벌이고 사법기관이 집행하는 법인데, 산업안전법은 행정법이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법이지 않나. 이 두 개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내년 2월에 개정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은 오는 1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한 상황이다. 이에 김 실장은 "세상 일이 그렇게 꼭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형기준위원회의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텐데 그 전에 입법을 해야 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순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 의총… 김태년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 확고"

▲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의총에서 법 적용 대상 범위, 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논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가 될 것"이라며 "이후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기업의 경영 책임자, 자영업자, 지자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형사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서 법이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던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라며 "남은 입법 과제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해선 정책 의총에서 각 당이 내놓은 안은 물론 우려와 각종 제안 등을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 처리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각 당의 심도 있는 논의를 비롯해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 원내대표 지도력을 기대하겠다"고도 했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는 국회 본관 현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국민 58.2%가 에 찬성, 27.5%가 반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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