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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30일 오전 11시 44분]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5)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라며 "오늘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 요청한다"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추천한 2명 모두 훌륭한 후보였다"라며 "하지만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 헌재 선임헌법 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라고 후보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법치와 민주주의 등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대한변협 사무처장 등의 법률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최종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공수처 출범 의의를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 약속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공수처가 중립성을 지켜나가면서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는 6차회의를 열고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재 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고, 30일 문 대통령은 2명의 추천후보 가운데 김진욱 연구관을 최종 지명했다. 김진욱 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인사다.
대구 출신인 김진욱(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판사로 임관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쳤다. 하지만 판사에 임관된지 3년 만에 법원을 떠나 지난 2010년까지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우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거쳐 지난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임용됐고,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거쳐 최근까지 선임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했다. 지난 1999년에는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과정을 마쳤다.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1월 안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규정돼 있다.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대상이다. 이들 고위공직자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김진욱 연구관과 이건리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권동주.전종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 총 8명을 대상으로 2명의 추천후보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지명함에 따라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의 사표 수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직후 바로 후임 인선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추 장관의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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