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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TF팀 윤성혜 도청 복귀, 홍민희 승진 발령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사진은 2013년 4월 12일, 진주의료원 폐업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룬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 참석한 당시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오른쪽)과 홍민희 사무관(노란 원 안의 인물). ⓒ 윤성효
홍준표 전 경남지사 당시 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실무를 진두지휘했던 2명이 경남도 인사에서 간부로 발령나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TF팀 윤성혜 도청 복귀, 홍민희 승진 발령. 경남도민에게 사과 먼저 하는 것이 도리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4일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번에 관심을 끈 인사는 홍민희 사천시부시장과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다. 홍 부시장은 이번에 유일하게 3급(지방부이사관) 승진자이고, 윤 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이번에 도청으로 복귀했다.
2013년 옛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윤성혜 본부장은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부시장은 복지노인정책관 사무관이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TF팀'의 책임자와 구성원으로서 폐업을 진두지휘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불법 폐업"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와 노조 등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했던 고발에 대해 검찰은 "직권(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아니고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 폐업"이라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법원과 검찰의 결론은 '불법 폐업'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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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TF팀 윤성혜 도청 복귀, 홍민희 승진 발령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사진은 2013년 4월 12일, 진주의료원 폐업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룬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면서 탁자가 넘어지기도 한 모습. ⓒ 윤성효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한 도민운동본부는 "환자가 입원할 병원이 없어 연수원과 대학 기숙사를 생활치료소로 사용하는 마당에 유일한 3급 지방부이사관 승진자가 진주의료원 폐업 TF팀으로서 이런 불법 폐업에 앞장선 공로로 고속 승진을 했던 사람 이여야만 했을까"라고 했다.
또 이들은 "홍준표 전 지사의 명령에 따라 폐업 TF 팀으로서 물불 가리지 않고 공공병원 폐업을 진두지휘한 공로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도민의 재난안전부서 책임자로 적합한 인사인가"라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홍준표 전 지사와 이들이 밀어붙인 폐업으로 인해 경남도는 도 단위 지방의료원이 제일 부족한 지역이 되었고 의료취약지역이던 서부경남의 의료불평등은 더 악화했다"고 했다.
이어 "7년이 지나 결국 도민의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다시 설립하기로 했지만 그 사회적 비용과 재설립 비용, 그 동안의 의료공백으로 인한 도민 건강권과 생명권의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옛 진주의료원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부경남 주민들이 마산과 창원, 멀리 양산과 부산까지 가야 하고 병원이 없어 연수원과 대학교 학생 기숙사를 생활치료소로 활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325병상의 진주의료원이 있었다면 제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최악의 경남도정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경상남도와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함은 당연할진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다"고 했다.
"해당자들은 '공무원이 힘이 있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거지'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한 이들은 "하지만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인한 상처는 아직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치유된 적이 없다. 강제 퇴원으로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들께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업무나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며 "하지만 경상남도의 진정한 주인이 경남도민이라면 경상남도 도정의 최고 책임자와 주요 간부들이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과거 일이지만 사과를 하는 일은 현재 일이다. 현재를 열심히 산다면 과거의 잘못도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경남도와 윤성혜, 홍민희는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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